[울진]지방재정확충, 원전이 효자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풀뿌리라고 한다. 시민들이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을 자주적으로 선출하여 그들을 통해 지역에 맞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효용과 필요성을 느끼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한 때가 1995년 지방선거였으니 벌써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원숙하게 자리잡았다고 하기에는 아직 어려워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에 따른 독립성 부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지역개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많다.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면 결국 지방세 수입을 늘려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희선, 이하 한울원전)이 울진군 재정에 혁혁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받고 있다.

한울원전은 2015년 귀속분 지방세로 689억여원을 납부, 전년도 대비 400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울진군이 2015년에 거둔 지방세수가 1천억원을 약간 웃돌았으니, 울진군의 지방세 수입에 원전이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큰 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49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년도 221억원에 비해 270억원 이상 증가해 증가폭도 가장 컸다. 이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세율이 2배로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울원전이 2015년 내내 한 건의 고장정지도 없이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발전량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발전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세 납부액이 증가한 가장 큰 요인이라는 사실은 2015년의 지방세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원전이 울진 지역의 든든한 재정적 기반이 되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원전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그에 따른 혜택이 지역에 돌아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 사업자지원사업, 지역사회를 업그레이드하다

원전 운영에 따라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은 비단 지방세 납부에 그치지 않는다. 한울원전은 매년 전전년도의 발전량에 따라 결정되는 사업비로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사회가 경제, 교육, 복지 등 다방면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지원사업은 교육·장학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 진흥사업, 그 밖의 기타사업으로 총 6개 분야 단위사업으로 나뉜다. 한울원전은 2006년 116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 153억원 등 사업비 누계 약 1,449억원을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2016년도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약 156억원이다.

한울원전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지원사업이 영리적 목적 또는 특정 수혜집단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자지원사업 내용은 분야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 지역심의위원회의 협의 및 한수원 본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며, 그 결과는 한수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신청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또한 보다 많은 지역주민과 단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자지원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 사업의 유형,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방법, 심사·선정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다.

□ 지역경제기반조성, 울진발전 이끈다

울진의 해안선은 약 80km에 달하며, 죽변항, 후포항 등 많은 항구가 있어 신선한 해산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또한 생토미를 비롯하여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재배되는 울진의 친환경농산물도 각광을 받고 있다. 한울원전은 지역경제협력사업을 통해 농업과 어업기반을 확충하여 잘사는 울진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다.

어업기반 확충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 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이다. 수산자원 확충을 위해 치어와 치패를 방류할 뿐만 아니라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등 장기적으로 지역 어민들의 조업여건을 개선하고 직접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지원사업과는 별도로 매년 6월 어패류방류행사를 개최, 월성원전에서 온배수를 이용하여 양식한 참돔치어, 전복치패 등을 방류한다. 어업인 소득증대사업과 어패류방류행사에서 방류하는 치어·치패를 합치면 연평균 약 30만미에 달한다.

한울원전은 2010년과 2012년 울진군(농업기술센터)과 협약을 통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은 2007년부터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국도비 15억원과 한수원 한울원전 사업자지원비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대사업장 2.456㎡ 임대기종 100종 510대를 확보해 연중 800여농가에 5,500회 정도를 임대하는등 전국 최고로 인정받고있다. 한편 김선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력 고령화 , 농업경영비 절감 등으로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하에 대응할수있는 체계적인 기반조성은 물론 농업인 복지향상 차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확대되어야한다”며 한수원이 울진군에 지원한 사업중 가장 골고루 주민에게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제도라고 말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성과 중요성”을 피력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울진지역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며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한울원전에 대표적인 사업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희선 본부장은 “원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안전최우선 원전운영과 다양한 지역사회공헌활동으로 한울원전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csh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