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따르면 2026년 방제기간(2025. 6.~2026. 5.)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177만 그루로 전년보다 28만 그루 늘었고, 방제율은 63%에 그쳤다. 2007년,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대발생이다. 피해는 경북에 집중됐다. 도내 21개 시·군에서 피해고사목 79만 4,568그루가 발생해 전국의 44.8%를 차지했으며, 전국 6곳뿐인 피해 「극심」 등급 지역 가운데 포항·경주·안동 3곳이 경북에 있다. 지방의 대응 여력은 한계에 이르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제율은 61.9%로 산림청 직접 방제율 99.9%에 크게 못 미치고, 담당 인력은 지방자치단체당 평균 0.87명에 불과하다. 경상북도는 2025년 방제예산 1,148억원 가운데 555억원(48.3%)을 도비와 시군비로 부담했다. 제도적 공백도 크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병해충을 산림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법적 근거가 없다. 여기에 울진에서는 올해 6월 읍내리 일원에서 감염목이 확인돼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3,765㏊)와의 거리가 약 40㎞로 좁혀졌다. 건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
‘행복한 군민, 잘사는 의성’을 군정 슬로건으로 내건 의성군(군수 최유철)이 민선9기 공약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가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10월 6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민선9기 의성군수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로 마련한 공약사업의 세부 계획을 공유하며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9기 출범 과정에서 마련된 인수위원회 공약안을 바탕으로 각 부서가 수립한 실천계획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순히 공약의 방향과 내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미리 살펴보고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사업별 연차별 추진 목표와 소요 예산, 재원 확보 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관계기관 또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필수사업이 실천계획에 빠짐없이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사업별 추진 여건과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도 함께 살폈다. 이를 통해 계획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공약사업이 차질
박용선 포항시장은 6일 대법원 소송대리인인 서울 법무법인 로고스를 방문해 전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를 만나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1·2심의 판단이 달라진 원인을 살펴보고, 최근 민·형사 재판에서 나타난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시장은 김창석 변호사로부터 현재까지의 소송 진행 상황과 상고심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1·2심 판결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달라진 부분을 비롯해 국가 및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지진 발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한 민·형사 재판에서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점에 주목하고, 각 재판의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를 비교·검토했다. 시는 상고심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면밀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단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법원 심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최근 촉발지진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에서 재판부마다 서로
경상북도는 7일 도청 새마을광장에서 ‘도청신도시 10주년 기념식 및 상생음악회’를 연다. 지난 10년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정리하고 도민과 함께 신도시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자리다. 기념식에서는 영상과 레이저 퍼포먼스로 도청신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준다. 10년간의 변화와 앞으로 만들어 갈 도시의 모습을 함께 담는다. 기념식에 이어 가수 에일리, 민경훈, 경서예지가 출연하는 상생음악회가 열린다. 도민과 신도시 주민이 함께 음악을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으로 꾸민다. 경상북도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을 ‘상생의 맥박으로 흐르는 백년의 물결’로 정했다. 신도시가 걸어온 10년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과 함께 새로운 100년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뜻을 담았다.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도청 신도시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도민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기념식과 상생음악회가 도민과 신도시 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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