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1극 체제와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기조 아래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재개가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이른바 ‘선통합 후조율’ 방식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행정통합이 무산된 경험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된 무산은 행정통합이 과연 495만 경북·대구 지역민 모두를 위한 진정한 균형발전의 고민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안동은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대구의 천년 대계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원칙과 조건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통합 특별법에 통합특별시청의 소재지를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경북도청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20년에 걸친 숙의 끝에 조성된 결과물입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의 목표 역시 국토의 균형발전입니다.
같은 목표라면 통합특별시청사를 다른 곳에 둘 이유는 없습니다.
북부권은 행정 중심으로, 남부권은 경제 중심으로 특화하는 전략이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로의 실질적인 자치권 이양과 재정 자율권 배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은 일시적 재정 지원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재원을 집행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통합특별시로 이양되는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도 과감히 배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행정통합은 기초·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관한 특례를 명확히 규정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통합이 논의될 때마다 개별적이고 한시적인 특별법에 의존하는 방식은 갈등과 불확실성을 반복할 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행정통합 관련 특례를 상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통합특별시의 명칭은 ‘경북특별시’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경상도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 깊은 행정구역입니다.
반면, 대구광역시는 1981년에 경상북도에서 분리되어 직할시로 지정된 도시입니다.
행정통합은 새로운 병합이 아니라 경북이라는 역사적 연속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선택이어야 하며, 통합특별시의 명칭 역시, 이러한 역사적 기반 위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다섯째, 북부권 발전을 위한 분명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부권과 남부권의 구조적 불균형을 안은 채 출발하는 행정통합은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성장 전략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면, 행정통합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습니다.
이를 위해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경북권 미래형 광역 철도·도로망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조성 △통합신공항을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 마련 △북부권 행정도시 성장을 뒷받침하는 도청신도시 조기 조성·활성화 △지역 위상 제고를 위한 국가 핵심 공공기관 이전 △의료 공백 해소와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흔히 판국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 수를 ‘승부수’라고 합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의 행정통합은 어쩌면 마지막 승부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불확실한 승부수에 지역의 미래를 걸지는 않습니다.
승부수일수록 더 깊게, 더 오래, 더 단호하게 숙의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분명하고 과감해야 합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발전적 미래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 앞에서, 함께 더 치열하게 고민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동은 서두르는 선택이 아니라, 함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위대한 시민의 뜻에 따라 진정한 안동의 성장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2026. 1. 22.
안동시장 권기창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