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화읍, 물야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승훈 의원입니다.

제2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금동윤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현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봉화군은 국가통계포털 KOSIS에 의하면, 2024년 기준 농가수는 약 5,702 세대이며, 농가인구는 약 10,631명으로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우리 군정의 핵심 과제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근거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3대 핵심 정책 수단으로, 

첫째, 농업인이 고가의 농기계를 직접 구매할 필요 없이 필요한 시기에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기계 구입에 드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것으로,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소농이나 신규 진입 청년 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주어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개별 농가가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대형 농기계 및 특수 작업 기종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농작업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여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증대시키고 작업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적기에 영농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작업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셋째,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이농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기계화로 대체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파종, 수확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농작업을 기계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인력난을 완화하고 영농 규모화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학적ㆍ지역적 특성에 맞게 주산지사업 등 장기임대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준과 임대계약의 제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인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가 전부개정(2024. 12. 30.)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들의 다양한 영농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유 중인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 41종의 388대, 명호임대사업소 26종의 127대, 춘양임대사업소 28종의 133대로 총 95종의 648대가 있으며,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임대사업소는 봉성면에 위치한 본소 1곳이며, 지난 3년간 농기계 임대료 부과 징수액을 살펴보면, 2023년 233,147천원, 2024년 188,530천원, 2025년에는 현재 211,688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약 및 실시간 재고 확인이 가능하여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농기계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스마트 앱은 본소를 포함한 3곳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중 2회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소는 봉성면에 위치한 본소 1곳뿐으로 이후에는 모든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스톱 현장 서비스 제공으로 농기계 임대 예약, 출고, 결재 등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키오스크(무인안내기)는 본소에서 1대만 설치ㆍ운영 중이지만, 향후에는 모든 임대사업소에 설치ㆍ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농기계 임대의 신속성과 편리성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키오스크(무인안내기)와 스마트 앱을 이용한 임대 시스템 도입에도 불구하고 고령농업인의 경우 그 사용방법에 대한 어려움과, 전화 예약(보이스봇 연결 포함)에 의존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효율성 저하 경향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앱이나 키오스크 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종기, 수확기 등의 특정한 시기에 활용도가 높은 기종의 농기계에 대한 임대 수요가 급증하여 이로 인한 예약 경쟁과, 수혜 농업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우리 군의 농가 특성상 농기계 운반이나 회수 과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에 따른 효용성이 낮을 뿐 아니라 임대사업소 인력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 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의 행정 업무상 애로점과 더불어 해소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처우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전담부서 설치 검토와,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직급 상향 등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적정 보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계의 정비·응급조치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입되는 스마트 앱 및 키오스크 시스템 운영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행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소 전문 인력이 직접 농가나 마을을 방문하여 농기계 사용법, 안전 수칙, 간단한 자가 정비 기술을 고령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함으로써,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행정 처리 및 수리 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둘째, 스마트 앱 및 키오스크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농업인이 스마트 앱을 통해 원하는 기종의 실시간 재고를 확인하고, 예약 및 결제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화 문의 및 현장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임대차 계약서, 체크리스트 등 서류를 전자화하고, 무인 결제를 통해 출고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행정인력의 서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스마트 앱과 키오스크 화면을 큰 글씨, 단순하고 직관적인 그림(아이콘), 음성 안내 기능을 활용하여 고령 농업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하고, 초기에 전담 인력(디지털 튜터)을 배치하여 고령 농업인에게 일대일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셋째, 노후 농기계 계획적 대체 및 효율성 제고 방안입니다. 교체 주기 준수, 활용도 높은 기종 우선 구매, 고가 및 특정 임대 농기계의 GPS 위치 추적 장치 활용, 농기계별 사용 시간, 정비 이력, 고장 패턴 등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 등의 스마트 농기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금일 제안드린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령 농업인 교육 및 현장 지원'이라는 노력을 결합한다면, 행정 효율의 극대화와 농업인 만족도 향상을 더욱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를 갈망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