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오늘(17일) 오후, 국회 세미나실에서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를 열고 ‘단절된 남북 10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추진에 나섰다.
박형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일 포항~영덕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남북 10축 국가 간선망 완결의 최종단계로 진입했지만,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벨트이면서 동해안 관광산업의 핵심지역인 ‘영덕~울진~삼척’ 구간이 함께 완성되지 못해 미완성 축으로 남았다”며, “한울원전 방산선 비상계획구역(8km→ 30km) 확대에 따른 유일한 구호수송로이면서 반경 30km에 수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살고 있어, 국가안전망 확보라는 측면에서 ‘남북 10축 건설 완성’은 매우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이라는 주제로 경북연구원 김근욱 박사가 맡았으며, (사)동북아협력인프라연구원 이성모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한국교통연구원 조한선 박사, 강원연구원 장진영 박사와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 강원도 이혜교 도로과장과 경상북도 최병환 도로철도과장이 나섰다.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비상대피 국가안전망 구축, △동해안 에너지산업벨트 지원, △국가 미래성장축 완성, △국토균형발전 완결, △교통복지 실현과 지역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B/C(경제성) 논리만으로는 지역간 균형과 안전형 SOC의 본질적 가치를 설명할 수 없으며, 남북10축과 같은 낮은 교통밀도의 지역사업은 B/C로만 접근하면 구조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원전과 재난대응 등 공공안전 기능, △인구소멸 대응 등 국가균형 기능, △동해안 에너지산업 인프라 기능 등의 정책적 가치를 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정책형 SOC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면서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영덕군‧울진군이 공동 주관한 정책토론회에는 영덕군과 울진군 주민 100여명 이상이 아침 일찍 상경해 참여했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