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손병복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어촌지역의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일자리이며, 그로 인한 안정적인 소득 발생으로 인한 소비가 최고의 경제 활성화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고물가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울진군 또한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지역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울진군은 한울원전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어 타 지자체보다 재정상황이 양호한 편이지만 정작, 울진군민들은 경기가 정말 어렵다, 시장에도 가게에도 돈이 돌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울원전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울진군에 납부되고 울진군은 이 예산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 못하는 자체사업과 정부공모사업 등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군민들은 매년 일률적으로 집행되는 원전지원금 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전지원금은 우리 울진군민들의 목숨을 바꾼 피 같은 돈” “차라리 쓸데없이 매년 돈 낭비하지 말고 군민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줘라”라는 주장이 있었고 이에 대해 공감하는 군민들이 많았었지만, 현금성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한 허공의 메아리였었습니다. 

그러나, 울진군과 같은 원전이 있고 울진보다 원전 호기가 적은 영광군은 지난 24년 12월 52,333명의 군민들에게 1인당 50만원 총 260억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이번 추석에도 전체 군민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2차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된 울진군민들은 영광군보다 더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울진군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확인 차 영광군의회에 문의한 결과 민생지원금을 영광군의 자체예산으로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원전에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기에 예산확보가 가능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영광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울진군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군민들의 여론을 손병복 군수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위 지원사업과 별도로 현정부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2년간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별로 1인당 매월 15만원씩 2년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의원간담회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은 당초 계획은 총 예산 828억원 중 국비 330억원, 도비 249억원에 군비가 249억원이었으나, 변경된 내용을 보면 시범사업 공모선정시 총 예산 828억원에 국비 지원 330억원은 변함이 없으나, 도비가 100억원이 줄어든 249억원에서 149억원으로, 울진군은 도비 1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249억원에서 349억원으로 재정부담이 증가된다는 안이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100억원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서 신청이 어렵고, 현재 울진군 농민들이 받고 있는 농어민수당에 도비 예산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러한 군집행부의 입장을 보면서 ‘소탐대실’,‘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영광군의 1,2차 지원금을 합하면 군민 1인당 100만원으로 울진군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중복될 수 있는 예산 및 집행잔액 등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여론을 수렴해보니 울진군에서 농어민수당을 받고 있는 농어민들도 1년에 60만원 받는 수당보다는 매월15만원씩 1년에 180만원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본인 혼자 1년에 60만원을 받는 것 보다 남녀노소 가족 모두가 1년에 180만원 받는 것을 찬성한다는 사실은 더 확인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중인 상황입니다. 

울진군보다 원전을 적게 보유한 영광군은 전체 군민들에게 1,2차에 걸쳐 1인당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한데 이어 정부에서 추진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지원 시범사업 공모마감일 전에 신청완료 하였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은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수 있는 이번사업을 결국 포기하였다는 안타까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손병복 군수님은 이번사업포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러한 사실을 접하게 된 군민들의 실망감과 분노에 대한 책임 또한 울진군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자체는 단순히 행정을 펼치는 기관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 살고 있는 군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야하는 주식회사 울진군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생무상교복 지원과 무상급식, 시내버스 무료탑승 사업 등도 전국 최초로 시도했던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도입·시행하고 있거나,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형태의 사업도 머지않아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정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삭감 및 재정효율성 증대로 확보한 예산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퍼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칭찬받을 사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향후, 정부에서 위 사업을 확대하여 추가공모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울진군도 반드시 신청 및 선정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손병복 군수님이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