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우 속에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잘 마련해주신 손병복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북도에서 시행 중인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의 개선과 함께, 우리 군 청년정책의 적극적인 모색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20대 신혼부부가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혼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비 8백만원, 군비 8백만원 등 1,600만원의 예산으로 신혼부부당 1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결혼 연령은 남성 34세, 여성 31세로, 30대 결혼은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이며, 24년도 연령별 출산비중을 보더라도 30대 초반이 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 후반이 31%, 20대 후반은 14%로 결혼과 출산에 있어 30대가 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0대 청년에게만 결혼축하금을 지원하는 경북도의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은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실질적으로 결혼과 출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30대 청년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 관점에서도 사업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중인 타 지방자치단체『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사례를 살펴보면, 인근지역 영덕군의 경우,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결혼한 청년에게 최초 10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 매년 100만 원씩 4년간 추가로 지급하여 총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남도의 경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연령을 남녀 모두 49세 이하로 하였으며, 지원금액도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지원연령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이며, 지원금액은 혼인신고시 1백만원, 혼인신고 후 1년 경과시 1백만원, 2년 경과시 1백만원 등 총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의 경우 지원연령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지원금액은 혼인신고시 3백만원, 혼인신고 후 2년 경과시 2백만원, 3년 경과시 2백만원 등 총 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경우, 경북도에서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 자체 사업으로 30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1백만원씩 초혼, 재혼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의 지원정책과 비교해 볼 때 경북도의 청년결혼 지원정책은 연령을 20대로 제한하고, 지원금액도 1백만원으로, 인구소멸을 넘어 인구절벽 앞에선 경북도의 청년 결혼 정책치고는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진지한 고민이 없는 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의 『2025년 결혼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총 결혼 비용은 약 3억 6천만원으로 이중 신혼집을 제외하더라도 혼수·예식·여행 등 부대비용만 5,7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결혼과 혼수를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지원은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이 경북도의 결혼 지원 정책에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군만의 맞춤형 청년 결혼 지원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들이 결혼과 혼수준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액 상향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지원 대상을 20세 이하가 아니라 울진군 청년 기본조례에 맞추어 청년의 연령에 부합하게 49세 이하 신혼부부로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소상공인,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울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주거지원, 목돈마련, 농어촌 정착 지원까지 포함하는 『울진형 청년정착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청년은 울진의 미래입니다.
울진군은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혼부터 출산, 육아, 주거지원까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울진형 청년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우리 군이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