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공화국을 반드시 열어야!
이원집정부제ㆍ양원제 등 국가운영체제 교체로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또 다시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 제하의 피켓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는데
그때 탄핵 대신에 여당에서 민주당을 설득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바꾸었더라면 오늘의 불행을 방지하였을 것이고
2017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충격과 반성으로 국회 30년 만에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되어 체제 교체를 추진했었으나 무산되는 바람에 오늘의 이 사태가 발생했다는 아쉬움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며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대통령제 정부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고
*우리나라는 남북한 대치로 국방외교를 주로 담당하는 이원집정부가 유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도 양원제로 바꾸어 상원을 시도별 대표로 구성하여
하원의 일당 독재 폐해도 막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
OECD 38개국 중 30여 개 나라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민주 선진국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
한 번 더 크게 외쳐서 이번에는 꼭 성공하도록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