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2019 회계연도) 결과 경북도내 시·군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 동종단체로 구분하여(특광역시, 도, 시, 군, 구)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해 건전성,효율성,계획성 3개 분야 13개 주요 재정지표를 토대로 분석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이다. 청송군은 세외수입에 대한 자체수입비율이 전년대비 0.5% 증가한 3.77%로 유형평균 3.39%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지방세 징수율도 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을 통하여 전년대비 2.12% 증가한 97.08%로 유형평균 95.98%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재정 효율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재정 효율성 분야는 그 결과를 보통교부세 배분과 직접 연계하는 유의미한 지표이다. 또한 통합유동부채비율이 전년도 4.06%에서 2.92%로 감소, 공기업부채비율도 전년도 161.02%에서 0%로 감소하여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아 최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17일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발전시설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환경 보호·개선 및 재해예방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원자력과 화력발전에는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비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해당 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과 재해유발 위험해소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을 추가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납세의무자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한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형수 의원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 18년 말 시설 기준으로 약 3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으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0,350건, 16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억2천만 원보다 2%정도 증가한 것으로, 등록차량 대수 증가의 결과로 추정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기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광민 재무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1일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의 포스텍 캠퍼스 건립 현장을 찾아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은 IBS 하성도 부원장 및 건립추진지원 T/F 팀장, 포스텍 김무환 총장 및 관계자, 현장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IBS 포스텍 캠퍼스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 및 문제점을 점검하는 등 참석자들과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IBS의 포스텍 캠퍼스 건립사업은 포스텍에 위치한 3개의 IBS 캠퍼스 연구단(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의 연구공간 마련을 목표로 6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부지 면적 17,000㎡, 연면적 20,023㎡(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사업으로, 2022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텍 캠퍼스 1층은 고하중 실험장비 공동실험실로 구성되며, 2층은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단장 염한웅), 3층은 기하학 수리물리연구단(단장 오용근)과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단장 김기문)이 입주할 계획이며, 쾌적한 연구 및 행정시설을 제공하여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안녕하십니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장선용 의원입니다. 먼저 이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전찬걸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43회 제2차 정례회에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일상에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근본적 문제점 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공론의 첫 출발점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발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울진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은 비용절감 등 경제성 논리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영역으로써 얼마나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으로 발생되는 회계 관리시스템의 문제점,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 등 각종 문제점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우리 군도 현재 2개 업체가 독점시장을 형성한 카르텔화로 공공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관리감독과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군민의 불편은 물론 청소행정이 민간위탁 이전보다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는 직영 14.5%, 민간위탁 85.5%로 민간위탁 대
코로나 시대에 울진군보건소장 공석, 더 이상 안 된다. 적극 대책 세워야... 안녕하십니까? 장시원군의원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전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국가 간, 지역 간, 심지어는 가족 간 왕래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엄청난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삶의 질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 감염증 하나에 세계가 초토화되는 암흑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대한민국은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도 방역을 잘하여 다른 국가 대비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겨울을 앞두고 정부와 각 지자체마다 비상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일선 지자체의 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의료대응 체계와 연계해 지역에서 1차적인 선별진료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자체 보건소 책임자인 소장의 공백상태가 길어지면서 방역행정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 또한 보건소장의 경우도 직무대리 체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진군보건소는 2018년 3월 울진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2020년 7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은 지역구인‘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의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29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년에 비해 다소 늦게 교부된 행안부 하반기 특교세에서 지역현안과 분야 6개 사업, 총 29억원을 교부 받았다는 것. 사업별 지원금액은 영주시 △문수면 와현~멱실도로(군도7호) 확포장 7억, 영양군 △군계획도로(소로 3-69호선) 개설 5억, △군도 8호선(송하리) 북수교 개체 3억, 봉화군 △해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4억 △재산 하수처리구역 확대 3억, 울진군 △엑스포공원 문화시설 환경개선 7억원을 확보했다. 박형수 의원은 “다소 늦어진 감은 있지만, 행안부 하반기 특교세 배정으로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행안부에 특별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은 상반기 특교세 6건 42억원과 이번에 교부 받은 하반기 특교세 6건 29억원을 합쳐 금년에 전체 12건 71억원을 확보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2일 저녁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울진군이 요청한 국비사업 대부분 반영되었다. 특히 국회에서 증액된 규모는 역대 최대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울진지역 국비 사업은 모두 7개 사업 203억 원으로 총력을 다해 챙겼으며, 기존 정부안에 담긴 사업들도 한 푼의 감액도 없이 100% 유지되었다”고 밝혔다. 후포안전국 이전 신축 등 7개 사업, 203억원 국회 증액 (국회증액반영) 박형수 의원실이 밝힌 국회 증액사업은 △ 외국인어선원과 죽변항선원복지회관 통합신축 14억원 △후포안전국 이전 신축 18억원 △봉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2.5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사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4억원 △영양~평해 국도건설 15억원 △포항~울진~삼척 철도건설 70억원 △포항~울진~동해 전철화 80억원이 계속사업으로 증액 되었다. 이는 국회 증액 규모로는 역대 최대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울진군의 신규 사업예산은 전체 19개 사업, 116억원 규모다.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는 3,200억원 넘는 수준으로 이중에 국
윤경희 청송군수가 지난 3일(목) 제248회 청송군의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분야별 6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윤 군수는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 빛을 발하였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 건설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간 한해가 되었다”며, “2021년은 군민들의 꿈과 희망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날갯짓, 상상실현 청송!’을 위한 6대 전략과제를 모두 이루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로 △농업경쟁력 향상으로 상존(常存)하는 미래농업 △군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상생(相生)하는 밝은 미래 △실천(實踐)하는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구축 △현존(現存)하는 최고의 글로컬 생태관광도시 도약 △청정(淸淨)한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 △양방향 송수신(送受信) 소통군정 실현 등 6가지 과제를 설정했으며, 군민의 오늘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일으킬 2021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16억원 증액된 3,837억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결단과 빠른 실행을 통해 재정 건전성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지난 3일 제253회 군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2021년도 예산안과 군정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김 군수는 먼저 “올 해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은 고난의 한 해였지만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 속에서도 새 희망을 만들어 냈다”면서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확정은 군민은 물론 출향인과 함께 이루어 낸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군민들의 저력을 대내외에 유감없이 발휘한 한 해였다“고 지난 1년을 회고했다. 더불어 삼국유사테마파크가 지난 2010년 첫 삽을 뜬 이후 꼭 10년만인 2020. 7. 1.일자 본격 개장했다며 앞으로 군위군 관광의 중심축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겠다‘ 밝히고 ’아울러 이 모든 성과는 군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군민 모두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2021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첫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한 공동합의문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보다 집중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대구시 편입이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
경상북도는 3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주원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을 비롯해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죠티 바신 NSF(미국위생협회) 아시아태평양 총괄전무, 푸드테크 관련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농식품부가 선정한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가운데 식품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 지원센터 구축’ 공모 사업에 경북도가 신청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센터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총 155억원을 투입해 전체면적 2,500㎡ 규모로 조성되며, 기술 실증센터, 키친 인큐베이팅, 공동 연구장비실 등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센터가 완공되면 식품로봇 기술개발 초기 단계부터 외식업체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외식산업의 유형별 맞춤형 주방 자동화 구현을 위한 실증을 지원한다. 나아가 미래형 K-키친 생태계 조성과 상업용 식품기기 인증 등 글로벌 푸드테크 인증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착공식과 함께, 도와 포항시는 NSF(미국위생협회)와 ‘글로벌 푸드테크 인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영주시는 지난 7월 2일, 영주시 드론산업육성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협력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정책 방향 제시 △실증 과제 발굴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등 드론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는 드론 및 항공산업 관련 기업, 군(軍), 영주소방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봉화·영양)과 김병기 영주시의회 의장도 참석해 드론산업 추진현황과 향후 전략에 대해 자문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영주시는 올해 상반기 「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드론을 활용한 배송 실증, 농업 방재, 산불 감시, 녹조 예찰 및 제거 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자문단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드론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속가능한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영주시를 미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7월 3일 안동시청 청백실에서 개최된 ㈜제이오푸드와의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에 김상진, 우창하, 김순중 의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제25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창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첫 사례로, 재난 피해 기업의 재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조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할 경우, 기존 입지·시설보조금 외에도 ‘지원 결정 금액의 100% 이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오푸드는 총 87억 원을 투자해 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 내 1,556평 부지에 식육 및 식품 제조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며, 안동시와 경상북도는 총 15억 원(도비 6억 원, 시비 9억 원)의 입지·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산불로 하루아침에 사업장을 잃고 망연자실했던 기업이 지역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 사례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경주시는 3일 산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황남빵과 경주 팥 생산 농가 대표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와 전통식품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경주 팥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현재 경주시는 총 233농가, 91ha 규모로 팥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농가의 소득 안정과 팥 소비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본격화한 팥 생산단지 조성 사업과 함께, 계약재배 체계를 초창기부터 도입해 온 점은 경주 팥 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건강식품과 전통식품 시장에서 국산 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품질 높은 지역산 팥을 전통식품 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황남빵은 창립 이래 국내산 팥만을 사용해 온 경주의 대표 향토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에서 재배된 팥을 우선 구매하고 품질 향상과 지역 농가와의 동반 성장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 당일 주낙영 경주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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