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출신 이우청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경상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사드배치 부지 선정과 지적재조사사업 그리고 교육청의 통폐합학교지원기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우청 의원은 발언에 들어가기에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먼저 밝히면서, “사드 부지 선정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어떤 설명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여론이 나빠지면 변경하는 과정을 반복해 정부 스스로 논란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지선정이 최종 결정된 뒤에도 주민이 납득할 만한 부지선정 사유나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고 하면서, “이철우 당시 국회의원도 사드부지 최초 선정 당시 국민들 모르게 사드를 배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하며, “사드배치 지역에 은퇴자 마을을 만들자. 저 스스로도 배치 지역이 발표되자마자 인근마을에 집을 구입해 들어가 살 생각”이라고 말한 이철우 도지사의 약속 실천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철우 당시 국회의원이 도지사가 된 이후 사드영향지역 방문이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6월 20일(화)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을 위한 「우리 경북,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행사를 통해 도내 2호 기부자로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북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냉방비를 지원하는 행사로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경제적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에 쾌적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을 위한「우리 경북,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47일간 진행된다. 배한철 의장은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고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캠페인에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향한 지속적인 도움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은 1960ㆍ70년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간호사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출신이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이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그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9일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출신이거나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파독근로자의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과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는 사업을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난 2008년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파독 광부, 간호사의 진실규명 결정 건’에서, 1960ㆍ70년대에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국내에 송금한 임금은 외화가득률이 100%라는 점에서, 한 푼의 외화도 소중했던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파독근로자에게 가난한 조국을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편지를 보냈고, 2017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파독근로자를 ‘근대화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사채 발행 시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3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행안부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을 신설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9일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사채 발행 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미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에 따라 신규사업 경우 지방의회에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하여 왔으나, 당초계획에서 발행금액이 증가하거나, 추정이익률이 손실로 변경되는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행하는 경우에만 재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년차 계획에 따른 공사채 발행 및 상환에 있어 지방의회가 사업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어려웠다. 이선희 의원은 “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은 6월 1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중심의 기존 조례를 중독 치료·재활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높은 상황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치료보호·재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경북의 최근 5년간 마약사범 현황: 18년 353명, 19년 433명, 20년 491명, 21년 399명, 22년 467명 ※ 전국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 18년 4천620명, 19년 5천678명, 20년 6천124명, 21년 5천357명, 2022년 6천178명으로 마약사범 2명 중 1명이 재범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에서 ‘경상북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약물 중독자의 재발방지 및 치료보호를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은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 발의해 6월 19일(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화재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위험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화재 예방은 필수”라고 역설하면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을 지원하고 화재 안전 성능을 향상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 추진 책무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설치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설치비용 우선 지원 소방대상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조례안은 6월 26일(월)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장규석)는 20일 마약범죄 예방‘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동 캠페인은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출구없는 미로 NO EXIT’피켓과 함께 이미지 인증샷 촬영 후,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는 온라인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마약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염원하며 장규석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영덕군 쌀전업농연합회 회장, (사)한국여성농업인 영덕군연합회 회장을 지목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장규석)은 “이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심어주고 마약근절을 위해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박남서 영주시장이 16일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을 위한 ‘우리영주,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에 영주시 1호로 성금을 기부했다.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은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착착착' 이뤄지고 '착한가정, 착한가게, 착한일터' 등의 일상에서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를 하자는 뜻에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7일간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으로 조성된 성금은 지역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액 냉방비 지원에 사용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 송금 또는 ARS 전화 기부,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신용카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를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인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 세액공제(지난해 기준 20∼35%)도 가능하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비례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경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자연휴양림의 예약서비스 공정성 강화와 이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시설 예약 및 관리자 예약 등의 사항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자연휴양림 명칭 및 위치 △자연휴양림 시설의 예약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 및 운영 △관리자예약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자연휴양림 시설 예약자는 반드시 ‘숲나들e’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관리자예약 시설사용대장’을 통한 관리와 관리자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 방지를 위한 통제방안도 마련하도록 하여 시설이용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지난 2022년 9월, 감사원은 자연휴양림 예약 앱인 ‘숲나들e’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앱들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일부 자연휴양림의 관리자계정을 통한 대리예약과 부당할인 등의 문제가 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정경민의원은 “경상북도 자연휴양림을 찾은 이용객은 2022년 기준, 7만9천명에 달하며, 이용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이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경북도의원 60명이 한 뜻으로 공동 발의하여 더욱 큰 관심을 받았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로서 태권도의 발상지인 경북의 위상을 제고하고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 경상북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태권도를 연계한 지역관광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지원, 태권도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진흥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태권도 문화ㆍ관광ㆍ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의 사업 ▲태권도 진흥을 위한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2018년에는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법제화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스포츠로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2028년 L
지난 19일(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2024년 12월 초안 발표 이후 1년 만에 고시되었다.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것은 의성군 화물터미널 추가 신설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의성군에 들어서게 될 화물터미널은 활주로 동측안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는 항공기 통행 안전성 및 효율성, 군 작전성,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승적 타협과 상생의 결과물로, 이로써 그간 우려되었던 지역 간 갈등과 사업 지연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다만, 이번에 고시된 기본계획에는 토지 편입을 위한 세목조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전까지 세목조서를 포함한 변경 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 절차와 더불어 공항의 규모와 기능도 한층 강화되었다.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23. 8.)와 비교할 때, 총사업비를 비롯한 항공 수요 예측치 및 시설 규모 역시 대부분 상향되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대구 군위군은 12월 19일(금)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마을대표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 간의 활동을 되돌아 보고 마을 발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장기1리, 수북3리 이장님의 우수사례 발표와 ‘행복군위 만들기’ 특강과 함께 김진열 군수와 주민이 소통하는 『행복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마을주민들은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성공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였다. 효령면 장기1리 서의봉 이장은 ‘주민이 만든 시작, 함께 키운 성장, 함께 그려갈 내일’을 주제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며 겪은 경험과 마을전시회를 열게 된 이야기를 전달했다. 의흥면 수북3리 이상경 이장은 ‘주민 참여가 만든 변화의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마을주민들과 나누었던 고민과 극복 방법, 그리고 마을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던 그날의 이야기와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성과를 전달했다. 성과공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다른 마을의 사례를 직접 들으며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복순)은 지난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주말 포함 7일간, 5차에 걸쳐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다. 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들은 재정 의존률이 높은 우리시 재정 특성 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2024년에 이어 26년에도 감정산이 예상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시민들에게 골고루, 합리적이면서 형평에 맞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다. 특히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시민들 간 갈등이 유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시설투자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산발적인 투자보다는 집적화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향후 소요될 운영비를 고려하였다. 아울러 부서별 고유업무에 걸맞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별 업무특성까지 고려해 심사하였다. 그 결과, 일반회계 중 111억 4천만원은 감액하기로 하였다. 다만,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총리 산하 재건위원회가 구성되면 비정형 피해유형까지도 지원이 가능해 손해사정사 감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2월 19일 12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시정 68건, 촉구 119건, 건의 298건 등 총 485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과 일반 안건 중 13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심도있게 심사해 2026년도 예산안 중 11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손해사정사 일반용역비 1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 감정평가 용역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여 2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6건으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윤, 김상진, 이재갑, 우창하, 정복순, 김순중, 박치선, 김창현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재갑, 권기윤, 김상진, 김호석, 박치선, 안유안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새롬, 김경도, 김상진, 정복순, 이재갑, 우창하 의원 공동발의),▲안동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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