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3일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농공단지에 한해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최대 8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었다. 김 의원은 올해 7월 시행된 시행령 개정을 지자체 조례에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농공단지 기반시설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전국 선도 사례를 만들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들이 증설·확장 계획을 지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1의2 및 별표 25에서 정한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8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은 기존 부지 내에서 공장 증설과 설비 확충을 보다 효율적·경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투자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송하동·북후면·서후면)이 대표발의한‘안동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로컬푸드 조례안)이 3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새롬 의원은 지역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중소농가의 희망을 담은 로컬푸드 조례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껴 1년여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로컬푸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로컬푸드 조례안을 근거로 안동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로컬푸드 인증,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설치 및 장터 개설, 공동체지원형 농업의 활성화 지원, 건강한 학교밥상 지원, 어린이집 등 공공기관의 단체 급식 지원, 로컬푸드의 날 행사 개최 등 안동시 로컬푸드 시책을 종합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다. 안동시가 로컬푸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시민 건강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신뢰도 높은 농식품이 공급되고, 시민에게 다양한 농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학교급식 등에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 농식품이 공급되고, 기획생산 등을 통해 소농 조직이 활성화되며, 로컬푸드 장터와 식문화 교육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이 활성화된다. 무엇보다 경작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1월 21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권기윤 의원(옥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지하층 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예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권기윤 의원은 “안동은 지형과 주거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 금지 규정만으로는 시민의 주거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하층 거실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신설 조항(제34조의2)을 통해 ▲피난·배수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보다 높아 자연배수가 가능한 경우, ▲지상층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기후 변화로 인한 침수 위험 증가 등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해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기윤 의원은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집행부에서는 모두 공무원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의회 차원에서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인천광역시의회 등 6개 의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경상북도의회는 22개 시군과 연계된 광역의회로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과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적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극적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에는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소송 피고 및 형사사건 수사·기소 시 소송비용 지원, 민사사건은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200만 원~1천만 원, 형사사건은 수사단계 및 심급별 각 1천만 원 지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과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원(용상,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제263회 안동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통문화와 첨단 AI 로봇기술을 융합한 ‘안동 피지컬 AI 퓨처센터(가칭)’ 설립을 공식 제안하며 안동의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세계는 이미 피지컬 AI 시대에 들어섰다”며“생성형 AI를 넘어,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고 인간과 협업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 역량을 갖춘 만큼 피지컬AI 시대는 우리에게 기회이며, 안동이 이 흐름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안동이 가진 가장 큰 자산으로 하회마을, 병산서원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유교문화 등을 언급하며, “가장 전통적인 도시가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품는다면 전 세계가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I 교육기관은 전국 어디에나 있지만,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는 혁신 랜드마크는 안동이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K-헤리티지 & 피지컬 AI 혁신 체험관', 가칭 '안동 피지컬AI 퓨처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김 의원이 구상한 센터는 체험·전시·교육·산업이 한곳에 모이는 복합형 AI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옥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제263회 안동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402년 제작된 세계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의 가치와 안동 인물들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이를 안동의 문화자산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발언에서 “623년 전 제작된 이 지도는 동아시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중 하나로, 조선이 대항해시대 이전에 이미 세계의 윤곽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밝혔다. 또, 일명‘강리도’에는 중국·조선·일본뿐 아니라 아랍, 인도, 유럽, 아프리카까지 폭넓은 지리정보가 담겨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과 사하라사막, 케냐의 킬리만자로, 우간다의 빅토리아호수, 이집트의 나일강 등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도 제작의 핵심 역할을 한 인물들이 안동 출신 학자들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도를 총괄한 김사형은 안동김씨 충렬공 김방경의 후손으로 조선의 개국공신이자 뛰어난 외교가이며, 지도의 발문을 작성한 권근은 『입학도설』 등 많은 저작을 남긴 학자로, ‘천상열차분야지도’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더불어민주당)은 제263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안동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복합화력발전소 배출량의 정확한 반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 계획이 기후위기 현실과 실제 배출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작성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안동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55만 톤임에도 건설 중인 2호기만으로 156만 톤이 예상되고, 1호기 역시 약 66만 톤으로 추정된다며 두 시설의 배출량을 감축계획에서 제외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관리권한 밖의 시설도 감축이 가능하면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히며 발전소 배출량을 고려한 실질적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한 흡수원 감소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발전소 배출량의 기본계획 반영, 2호기의 감축목표 영향에 대한 탄소중립 영향평가, 운영사와의 감축협약 체계 마련을 제안하며, 목표 달성이 어렵다면 2호기 건설의 적정성 및 행정절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시민 안전과 지역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정
안동시의회 권기윤·정복순 의원이 지난 15일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5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은 평소 모범적인 지방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도내 모범 기초의원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권기윤 의원은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 및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 365 긴급 돌봄센터 건립에 대해 필요성을 제안하는 등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복순 의원은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및 5분 발언을 통해 비현실적 상하수도 반값 정책에 각종 제안으로 시정 발전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축하를 전한다”라며, “의미 있는 상을 전하게 돼 시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의원(의성,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한국유권자중앙회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한국유권자중앙회와 함께하는 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유권자의 시각에서 한 해 동안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을 엄격히 심사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최태림 의원은 제12대 경북도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재임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 의원은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AI 기술 부작용 예방과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경상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산불 피해 및 노후 농공단지의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생 입법 활동에 앞장섰다. 또한, 제356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 초대형 산불 발생 시 고령층 대피 시스템의 미비점과 문화유산 복구 대책의 부재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촉구했으며, 대구경북통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1, 국민의힘)이 제35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숙박시설ㆍ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등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대상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의 범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그림문자<픽토그램(pictogram)> 보급과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 등 지원사업 내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근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장애인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한 동반자”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더욱 확대되고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영양군의회(의장 김영범)는 4월 3일 의회 의장실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장영호 의원(대표위원)을 비롯하여 김태영(전직공무원), 이병희(전 영양농협상무) 위원 등 총 3명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결산검사 위원은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제표, 첨부서류 등을 검토한다. 지출이 관련 법령과 예산이 정한 대로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검토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범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한 점검과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영양군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호 법정에서 울진 스카이레일 운영 재계약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군의원 2명과 울진 스카이레일 대표 이모씨, 민간인 전모씨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였다. 영장을 청구한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울진 스카이레일 운영 재계약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해달라는 운영사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단행하면서 수사를 진행 해오던중, 지난달 27일 구속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청구된 구속영장심사 결과, 울진 스카이레일 대표 이모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포항교도소로 이송 수감 되었고, 나머지 3명은 영장이 기각되어 향후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경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의 3선 도전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하종태 경주시청년연합회장을 비롯한 ‘경주 청년희망 150인’은 2일 주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 선언식을 열고 당선을 위한 결집을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 시장의 ‘발로 뛰는 행정’과 실질적인 청년 정책 성과를 강력한 지지 배경으로 밝혔다. ■ “청년이 고향서 꿈 펼칠 경제적 토대 구축” 하종태 회장은 “SMR 국가산단 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정착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청년 창업 및 주거 대책 등 현장 중심의 ‘청년 친화적’ 리더십을 신뢰한다”고 전했다.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경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검증된 행정력을 높이 평가했다. ■ “실험 아닌 완성의 시기... 강력한 추진력 필수” 청년들은 특히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지금 경주에 필요한 것은 불확실한 ‘실험’이 아닌 확실한 ‘완성’”이라고 역설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의 결실을 시민들이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주낙영 후보가 이 중차대한 시기를 이끌 유일한 적임자임을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광역시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4월 3일 대구역에서 「군위 로컬푸드 직매장 10호점(대구역점) 개장식」을 개최하고, 도심 소비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유통망 확대에 본격 나섰다. 이번에 개장한 대구역점은 도시철도와 철도 이용객이 집중되는 대구 도심의 핵심 거점에 위치해, 군위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 확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전략적 매장이다. 특히 대구교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역사 내 입지를 확보함으로써 유동 인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소비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진열 군위군수를 비롯해 군위군 의회, 대구교통공사 관계자와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기념 커팅식과 시루떡 퍼포먼스 등이 진행되며 직매장 개장을 축하했다. 대구역점 개장은 군위 로컬푸드 직매장 10호점 달성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로컬푸드 유통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군위군은 이를 통해 2만 2천 군위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235만 대구시민의 식탁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매장에서는 제철 농산물과 신선 채고, 가공품 등을 중심으로 군위 농가가 직접 생산한 다양한 먹거리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