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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신 적극추진

산림사업법인 등록 처리기간 단축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8년도에 5개 과제를 발굴을 목표로 활발히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등록(20일)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10일)처리기간이 길어 불편함이 있었으나, 산림사업법인의 신속한 창업 지원 및 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등록 처리기간을 15일로, 기재사항 변경 처리기간도 7일로 단축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청장은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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