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지난 26일 제4차 의원간담회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에 청송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상휴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 차원을 넘어 지역공동체 유지와 생활구조 개선, 농어촌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특히, 시범사업 기간이 2년으로 짧은 만큼, 정책 수용성과 추진 의지가 확고한 지자체가 선정되어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송군은 그간 관광객, 지역민 구분 없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무료 운행,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수도 고장, 전등 교체 등 가구 내 간단한 생활 불편을 해소해 주는 ▲8282민원처리서비스, ▲지역상품권인 청송화폐 10% 상시 할인 정책 등 선별적, 일방적 복지를 넘어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런 정책들을 근거로 청송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청송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담은 것”이라며, “정부가 청송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지역 활력을 되살리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심상휴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를 지키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군민과 함께 청송군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촉구를 계기로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다음은 청송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전문이다.

청 송 군 의 회,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단위 지자체 가운데 공모를 통하여 6개군을 선정하고, 해당지역 주민에게 2년간 개인당 월 1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 삶의 기반이 두터워지는 사회안전매트와 같은 역할을 농어촌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복지” 정책에서 진일보한 “기본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험적 정책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공모계획을 살펴보면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한정된 예산에 맞춰 사업이 계획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아쉬움이 있다.

시범사업의 예산구조를 살펴보면 국비 40%, 광역 30%, 기초 30%로 구성되어 있다. 

국비는 인당 월 15만원 중 6만원에 한정하고, 지방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분담 비율 조정 및 보조 확대를 통해 인당 지급을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어렵거나 광역재원 비율이 준수되지 못할 경우, 군비 부담이 많아짐으로 인해 신청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까지를 고려한다면 중앙정부는 타사업처럼 국비를 50% 이상 지원해 지방비 부담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나 "지방시대위원회"와 같은 총괄적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로 정한 것은 "농민수당"과 같은 기존의 정책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며,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귀농귀촌정책과 함께 농촌지역의 인구 유지 및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어촌기본소득"을 포함해 항구적으로 인구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갖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부터 인구수 대비 65세이상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청송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43.7%로 전국 평균 대비 두배 이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 노인 빈곤 심화, 의료·복지 비용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태이다.

이처럼 초고령화 사회문제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본사업의 핵심 과제로서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청송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라.

하나. 인구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라.

하나. 시범사업 선정 시 초고령화 지자체를 우선 선정하라.

2025년  09월  26일

청송군의회 의원 일동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