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용기 있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대한 안동시민과 함께 난제를 잘 해결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꽃피는 봄은 반드시 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결코 정치, 행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의 생존권이 달려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경북 모든 시군에 발전을, 모든 도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통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경북특별시’라는 이름처럼, 대구가 경북을 흡수하여 경상북도는 사라지고, ‘경북’이라는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불리던 각종 기관이 통합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구보다 인구가 적은 현재의 경북도민에게 많은 관심과 혜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대구.경북은 유구한 역사 동안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성장했습니다. 2026년 경북도지사와 대구광역시장의 임기에 맞추어 성급히 통합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통합을 빨리 안 한다고 대구.경북이 망하도록 방치하겠습니까?

대구.경북은 한 가족입니다. 

1981년에 대구가 경북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하더라도 통합시의 명칭을 ‘경북대구특별시’로 해야 마땅하고 본청도 경북에 두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대구에 편입되는 모양새는 경북의 정체성 상실은 물론, 자존심을 끝없이 추락시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소멸과 저출산을 극복하여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통합의 기대효과로 성장잠재력인 공항, 항만을 가지게 되고 원전과 수자원 등 지가가 저렴하고 에너지원이 풍부한 땅을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설하면 경북을 대구의 발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통합발전전략은 현실과 다른 기대효과, 짜깁기식의 특별법안, 허술한 발전 방안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490만 명의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을 위험한 시험에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행정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후 정치적 합의를 거쳐 법률적 합의를 이루어야만 올바른 통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대구는 뉴욕처럼 경제수도로, 경북은 워싱턴처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특례는 사전에 지방자치법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경북과 대구가 사회적, 행정적 합의를 거쳐 만든 행정통합에 관한 특별법안이 중앙정부와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2개 시군이 각각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통합에 찬성하는 시군이 적어도 2/3가 넘을 때 추진해야 합니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 단위의 주민투표는 지역별 인구 차이에 따라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시군 1의결권’이라는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찬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발전전략에는 장밋빛 비전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담아야 합니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걷는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북의 미래를 위해, 경북도민의 행복을 위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 할 때는 더 깊이 있는 고민과 숙의가 필요합니다. 

쉽고 빠르게, 가벼이 결정하지 말고, 더 깊게, 더 오래, 더 단호하게 숙의하여 경북도민의 힘으로 새로운 경북의 미래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옳지 못한 것은 바로 잡읍시다.

이 순간,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이 경북의 희망, 안동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주요 쟁점 17

1,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균형발전이 되나요? 

도청 이전 당시, 경북의 북부권은 남부권보다 면적은 크지만, 인구는 27%, 소득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도청을 북부권으로 이전하였으나, 아직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역 불균형을 더욱 가속할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통합하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교육 등 모든 시스템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지방 분권과 재정 분권이 실현되어야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막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3, 통합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출산율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소득이 보장된 일자리와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교육, 보육, 안전한 환경과 같은 정주 여건이 마련되어야 증가합니다.

출산율 저하는 취업, 주거, 보육 등의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대구.경북이 통합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4, 통합하면 인구가 증가한다는데 사실인가요?

통합을 하면 20년 뒤에 대구.경북 인구가 1천 2백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현재 대구.경북의 인구를 더하면 490만 명이 됩니다.

지난해 기준 연간 출생률이 23만 명입니다. 

20년간 태어난 인구 모두가 대구.경북으로 이동해도 불가능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망 등 인구의 자연 감소를 반영할 때 매년 40만여 명이 태어나거나 타지에서 전입해야 1천 2백만 명이 됩니다. 

현재 구미시 인구가 41만 명인데, 이 많은 인구가 1년마다 유입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5, 통합하면 각종 특례로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나요?

통합한다고 기업이 유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유는 정주여건, 인력수급, 물류비용 등의 인프라가 대구.경북에 비해 훌륭히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수도권만큼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을 갖추면 대구.경북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통합보다는 경북 중점산업에 적합한 기업친화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더 나아가 경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기업 유치를 위한 권한 이양에 힘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6, 통합하면 중앙정부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진정한 자치가 실현되나요?

통합을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가져오겠다고 하나 정작 기초자치단체로의 권한 위임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과 재정 분권이 되어야 합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기능은 줄이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7, 통합 말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많이 받을 다른 방법은 없나요?

통합하지 않고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처럼 ‘경북특별자치도’를 만들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많이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8, 통합하면 대구경북특별시 본청을 어디에 두나요? 

대구경북특별시 본청의 소재지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청을 정하지 않고 대구, 안동, 포항 청사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제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근무하는 곳이 본청이라고 하는데 경상북도는 현재까지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 위치 문제로 갈등이 생겨 통합이 무산될 것을 우려한 까닭이며, 결국 인구가 많은 대구가 본청 소재지가 될 것입니다.

9, 각종 특례규정을 담은 대구경북특별시 특별법안은 확정된 것입니까?

특별법안은 경북과 대구만 협의하여 만든 것으로, 중앙정부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국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되었을 경우 특별법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정, 규제 완화에 대한 권한이 상당 부분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특별자치도와 유사한 수준의 특례만 받게 된다면 아무런 실익이 없는 행정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에 관한 각종 특례를 담은 통일된 특별법을 먼저 만들고 통합을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그 법안을 적용하면 됩니다.

10, 통합하면 인구가 두 배로 증가되어 편익은 15% 증가 하고 비용은 15% 감소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경북과 대구의 인구를 합치면 490만 명입니다. 

같은 면적 안에서 490만 명의 두 배인 천만 명이 되어야 비용은 감소하고 편익이 증가합니다. 

단순히 인구만 합쳐서 490만 명이 된 것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11,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실현 가능한가요?

약 136조 원이 드는 발전계획을 권역별로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할 재원 조달계획은 없습니다.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은 무용지물입니다. 통합설명회에서 제시한 발전계획은 도청 이전 시 권역별 발전계획, 경상북도장기종합계획과 유사한 것으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12, 경상북도는 통합하면 대구를 뉴욕처럼, 안동.예천을 워싱턴처럼 만든다 하는데 어떤 계획인가요?

대구를 경제 수도인 뉴욕으로, 안동.예천을 행정 수도인 워싱턴으로 육성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 중심 수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구경북특별시 본청을 현재의 경북도청사에 두어야 한다는 명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의 무산을 우려해서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현실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13, 도청신도시를 행정복합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통합 특별시의 본청 없이 가능한가요?

북부권을 행정복합도시로 만든다고 하면서, 트램, 골프장, 종합병원, 인구정책연구원, 영재국제학교, 복합쇼핑타운, 천년주택타운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통합하면 도청, 교육청, 경찰청 등 정부 주요 기관이 없어지게 되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행정복합도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본청이 없는데 이러한 기관을 유치한다고 해서 행정복합도시 기능을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14, 시도민이 통합의 실익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관 주도로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나요?

도청 이전지 결정이, 20년 이상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이전이 결정된 이후에도 청사를 옮기는 데 1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합 공론화는 관 주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시도민의 의견 수렴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졸속 추진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될 뿐입니다.

15, 도청을 이전한 지 채 10년도 안 되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신도시를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은 어떻게 되었나요?

도청 이전은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도시를 목표로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는 2만 5천 명도 되지 않고 도시개발은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여 지방시대를 선도하고자 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도청신도시 활성화가 우선입니다.

16, 통합하면 경북도청 소재지인 도청신도시는 어떻게 되나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목적이라 했던 균형발전은 무산되고 효율성을 내세워 기관은 통합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북도청 청사는 북부사무소로 격하되고, 경찰청, 교육청, 소방본부, 체육회, 은행 등 "경북”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는 모든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의 이름은 "대구경북”으로 바뀌고 대구로 옮겨갈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도청신도시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인구는 급속히 줄고, 학교는 폐교되고, 부동산 경기는 끝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결국 균형발전은커녕 도청신도시는 풀밭만 무성한 유령도시가 될 것입니다.

17, 통합하면 도청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도청 이전 당시 도청신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합병원을 유치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하면 도청신도시는 성장동력을 잃어 종합병원 유치는 사실상 더더욱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