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8월 4일 목요일 소기홍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의 방문 일정에 맞추어 지역소멸대응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소멸위험지역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청송군에서는 이성호 부군수와 주요 부서장 그리고 사회적기업인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박경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송군은 지역소멸위험 극복을 위해 필요한 규제완화정책과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교육, 의료, 문화 등 지역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생활인프라 구축에 대해 건의하는 한편,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 건설과 같은 SOC 확장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또 농지, 산지전용이나 환경영향평가, 수변구역 행위 제한, 용도지역변경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업임에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특례 규정 제정 등의 의견도 오갔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영농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마련과 규제개선에 대해서도 촉구하는 등 지역 주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들도 이어졌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진한 의견들이 모두 한꺼번에 획기적인 정책변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통하는 가운데 소멸위험에 처해있는 지역에 정말 필요한 규제완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