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운영사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사실이 명백한 점 ▲재계약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점 등을 근거로 ㈜스카이레일의 점유 권한 상실을 인정하며 울진군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울진군이 ㈜스카이레일을 대상으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 정상화의 청신호가 켜졌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2021년 7월 개장 이후 울진군
영덕군은 지난 10일 영덕공감문화센터에서 수료생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민 행복대학 영덕군캠퍼스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올해 영덕군캠퍼스는 총 38명 수강생 중 37명이 수료해 97%의 높은 수료율을 기록했으며, 이 중 25명이 개근상을 받았다. 수료 기준은 70%이상 출석, 5시간 이상의 사회참여 활동이다. 지난 4월 23일 개강한 이번 교육과정은 30주 동안 경북학, 시민학, 미래학, 인문학, 사회·경제, 생활·환경, 문화·예술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특히 AI 수업에서 배운 기술로 제작한 사진 작품을 학위 수여식장에 전시하고, 풍선아트 동아리에서 만든 작품으로 행사장을 꾸며 한층 풍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 수료생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다시 느겼다”며 “도민행복대학을 계기로 앞으로도 평생교육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은 최근 영덕 인근 해역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한 뒤 이를 유통ㆍ판매한 일당을 검거하여, 포획을 주도한 A씨(50대)와 유통책 B씨(50대)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가담자 C씨(50대)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포획선 선장 등과 사전 공모해 포획에 필요한 유류비, 식자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포획된 고래의 판매대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포획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고, B씨는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지역 업소 등에 유통ㆍ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밍크고래 약 100kg을 소분하여 판매하였으며, C씨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와 B씨는 범행규모 및 해양생태계 훼손정도와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 후 송치하였다. 한편, 울진해경은 불법 포획선 특정 및 공범자 검거 등 전방위 수사로 고래 불법포획 관련자 일망타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울진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고래 불법 포획은 포획-운반-유통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해양생태계 파괴범죄”라며 “포획선을 중심으로 한 여죄 및 추가공범, 판매처까지 전방위적 수사를 계
영덕군이 배치한 해수욕장 구조요원이 신속한 대응으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중국인 관광객의 생명을 구해 화제다. 지난 19일 오후, 하저해수욕장에 설치된 평상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국인 관광객 A씨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해수욕장에 배치된 수상인명구조요원 4명이 상황을 즉시 인지해 신속히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해당 구조요원들은 정확한 압박 속도와 깊이를 유지한 채 릴레이 방식으로 CPR을 시행했으며, 이러한 팀워크와 숙련된 응급 대응 덕분에 A씨는 점차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인계된 A씨는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와 수상인명구조요원의 철저한 교육과 현장 대응능력이 빛을 발한 경우로, 영덕군은 관내 7개 지정해수욕장에 구조요원을 배치하고 정기적인 응급처치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하루 수만 명의 피서객이 지역 해수욕장을 애용하고 있기에 구조요원들이 어떠한 사고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피서객
포항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시민들과 함께 극복 방안을 고민하는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 그 날’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포항 촉발지진의 법적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봉학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는 포항촉발지진 소송 개요와 경과 추진 상황을 설명했으며, 이진한 고려대 교수는 과학자의 관점에서 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의 중대한 과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진을 촉발한 원인으로 두 시추공을 무리하게 수리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초고압 물 주입을 시도한 것을 꼽으며, 포항 지진은 이미 예견된 인재였다고 강조했다. 김진희 포스텍 교수는 ‘지진 재난과 포항 시민의 자아 불확실성’을 주제로, 재난 이후 남겨진 피해 시민들의 불안, 고통, 소외감, 차별, 자존감 훼손 등의 고통과 상처를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법률, 심리, 지역사회 문제를 폭넓게 짚었다. 백강훈 포항시의원은 토론자로 참여해 항소심 판결의 쟁점과 소송 과정의 문제점,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
경주시가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사기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남성이 자신을 ‘경주시청 주무관’이라고 소개하며 위조된 명함과 타인의 사진을 제시한 뒤, 지역 업체에 러닝머신과 책상, 의자 등 운동기구와 사무가구에 대한 구매 견적서를 요청했다. 이 남성은 경주시청 유선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취했으며, 일부 업체는 이를 수상히 여겨 시청 관련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시는 해당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즉각적인 확인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남성이 실제 시청 부서에 연락해 직원 실명을 확인한 뒤 이를 사칭 수법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공무원 사칭 물품 사기 수법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심장제세동기 등 의료기기 납품을 요청하며 접근한 사례가 접수됐으며, 확인 결과 해당 명의의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와 화성시, 군포시 등지에서도 시청 주무관을 사칭한 인물이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며 컴퓨터, 농업용 기자재,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함에 따라, 안동시는 총력을 다해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리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불은 24일(월) 17시경 길안면 백자리 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25일 08시 기준으로 2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시는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 소방, 경찰, 군부대, 자원봉사자 등 총 1,424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며 헬기, 소방차, 진화차 등 1,330점의 장비를 동원,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백자리와 현하리를 중심으로 3개 조를 나눠 산불 확산 방지와 잔불 정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산불 확산 우려에 따라 23일부터 길안면, 임하면, 일직면, 남선면 주민을 대상으로 미리 대피를 시작했다. 현재 총 1,264명(주민 391명, 시설입소자 873명)이 안동체육관, 마을회관, 학교 체육관 등으로 대피한 상태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추가 대피소를 확보하고 있다. 길안면 백자리 방향을 우선으로 헬기를 투입하고, 인근 시군의 산불진화대 120명과 동부지방산림청 특수진화대가 투입되는 등, 산불이 추가 확산하지 않도록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한 진화 작업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재산면사무소에서 발생한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제설작업과 관련해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재산면사무소에 방문해 민원 안내를 하던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배기락 봉화군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공무원폭행 사건에 대해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봉화군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는 6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민원인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폭언 및 폭행,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대구광역시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1월 10일, 지난 12월31일 삼국유사면 화북리 산87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의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검거대책반을 구성하고 삼국유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책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는 군위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삼국유사면장, 화북1리 마을이장 및 마을주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조사위원, 산림새마을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불발생원인 조사현황 및 피해조사 현황을 공유하며 마을주민의 목격담과 주변 CCTV 제보 등 가해자 검거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산림새마을과에서는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하여 군위군의 각 읍, 면 소재지와 산불발화지 인근의 주요 길목 23개소에 300만원의 포상금을 건 가해자 제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반상회보에도 게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산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실수에 의한 산불이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군민들께서는 산림주변에서 절대 불을 놓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였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경주시가 9일 새벽 발생한 감포항 인근 어선과 모래운반선의 충돌 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주낙영 경주시장이 현장을 방문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사고 발생 직후 사고 현장에 도착해 해양경찰과 소방당국의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사고 현장에는 해경, 소방대원, 구급차 등 구조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으며, 사고로 어선 ‘금광호’에 탑승한 8명 중 7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나머지 1명은 실종 상태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경주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실종자의 무사 복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직후, 해경은 긴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실종자 수색과 함께 사고 원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수심이 깊고, 강풍과 파도 등 불리한 기상 조건이 겹쳐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주시는 해경과 소방당국과 협력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경상북도(경상북도지사 이철우)와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김정기)는 1월 20일(화)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다시금 제시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된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대구·경북이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고, 그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양 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단순한
경상북도는 20일부터 25일까지 올겨울 최장기간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기상청은 19일 오후 9시부터 영덕, 울진 평지, 울릉을 제외한 경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19일 밤부터 북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경북 대부분 지역의 20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경북 내륙지역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내외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내륙지역에는 순간 풍속 70km/h(20m/s), 그 밖의 지역에는 55km/h(15m/s)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19일 경북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전기획관 주재로 한파 대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 회의에서는 한파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56,569명)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파로부터 도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10일부터 한파 쉼터에 대한 내실 있는 전수 조사를 하고, 점검 과정에서 지적
포항 최초의 특급호텔 건립사업이 민관 사업협약 체결과 함께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포항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 사옥에서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하나증권, 대우산업개발 등 민간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급호텔 조성을 중심으로 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에 뜻을 모았다. 특히 하나증권은 민관협력을 통해 투자에 참여할 예정이며, 금융 구조 설계 및 자문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전문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6,869㎡)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후 사업 조건과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 3,772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상 26층·지하 4층, 220실 규모의 특급호텔에 연회장, 회의실, 인피니티 풀, 스카이라운지 등 고급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호텔 브랜드 도입으로 수준 높은 호텔 서비스와 브랜드 레스토랑, 연회·행사 기능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호텔과 영일대해수욕장을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근호)은 1월 20일 교육지원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초·중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교회계 재정집행률 향상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학년도 학교회계 마감을 앞두고 학교별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학교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계획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회의에는 관내 초·중학교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학교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교별 재정집행 현황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사업 추진 일정 관리 미흡이나 집행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이월 및 불용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계획 수립과 연간 집행 일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호 교육장은 “학교 예산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계획에 따라 적기에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급 학교에서 예산 집행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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