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11.5℃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9.5℃
  • 맑음광주 11.6℃
  • 맑음부산 11.6℃
  • 맑음고창 4.4℃
  • 구름많음제주 12.4℃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8.2℃
  • 맑음강진군 7.3℃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미디어

더보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기각’ 대구지방법원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3월 26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울진군이 변상금 약 11억 원 부과한 것에 대해 ㈜스카이레일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손해가 변상금 징수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문 과정에서 ㈜스카이레일 측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기존 수준의 사용료만 납부하고, 소송 종료 이후 나머지 변상금을 일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울진군은 위탁업체가 과거 유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부 사용료만 납부 이후 사업장 변경 등으로 나머지 금액을 체납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향후 사업 중단 또는 운영 주체 변경 시 변상금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변상금은 현재 운영 중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LIFE

더보기
영덕군, 원전 유치신청서 제출…동해안 에너지 거점 도약 본격화 경북 영덕군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하며 동해안 에너지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영덕군은 27일 경주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방문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신청서’를 전달하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이끌 핵심 사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신청은 지난 1월 30일 한수원의 공모 발표 이후 약 두 달간 진행된 공론화 과정의 결과로, 무엇보다 군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결정적인 동력이 됐다. 실제 군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군민 86%가 원전 유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덕군의회 역시 유치 신청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군민의 뜻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영덕군은 읍·면별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원전 유치의 필요성과 안전성,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왔다. 또한 범영덕원전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범군민 결의대회가 열리는 등 민관이 함께 유치 의지를 결집하며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힘을 쏟았다. 영덕군이 신청한 원전은 총 2.8GW 규모의 한국형 대형 원전 APR-1400 2기로,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 약 32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