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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강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사업장폐기물 문제 지적,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강화
다문화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다문화 정책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촉구



황명강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사업장 폐기물 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활성화 대책, 다문화 이주여성 일자리 확보 및 다문화 전문가 양성 방안, 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한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의 입장을 들었다.


경북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황명강 의원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경북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5위(9.6%)지만 처리량은 압도적 1위(25.8%)라고 말하며, 현재 경북 민간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이 경주, 포항, 고령 등 총 20곳이나 있지만, 4개 시군 10곳에서 신ㆍ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장폐기물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장폐기물 지역 쏠림 현상으로 경북의 미래가치인 자연환경,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된다며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사업장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대응방안 마련, ▲ 사업장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위한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권 건의, ▲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 사업장폐기물 관련 사업 및 예산 확보 등을 제안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강화로 노인 돌봄쓰나미 대비해야


황 의원은 급속한 초고령화의 파도 속에 노인 의료·돌봄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돼 소위 ‘돌봄쓰나미’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 대응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 중인 ‘지역사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지역사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인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보건·의료, 요양·돌봄, 주거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업으로 경북 의성군을 비롯해 전국 1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으로 26년 3월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음   


황 의원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경북형 통합돌봄체계구축, 대상자 발굴,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북도 차원의 컨트롤타워의 조직, 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광역자문위원단 구성, 홍보와 교육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황 의원은 2022년 기준 도내 다문화 가구는 18,691가구,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는 16,317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강조하며,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도내 정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이주여성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개발 등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정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충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까지 담당할 수 있는 분야별 다문화 정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경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촉구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황 의원은 전국 공공기관 대상의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평가에서 경북도교육청이 전년도 1단계 하락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하락한 최종 4등급을 받은데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보도된 구미 초, 중학교 모듈러교실 불량자재 수급 논란과 지난해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의 부적정 사용에 대해 언급하며, 경북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기관으로 연속 선정되는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평가의 부진한 성적으로 교육환경의 신뢰감 조성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대한 대책과 이에 따른 진행상황의 점검을 요구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기본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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