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의 협조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울진군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병복 군수님과 공직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백암온천 활성화에 손을 놓고 있는 울진군, 공공임대주택을 각 읍면에 분산 공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불균형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각종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울진군은 농어촌지역이지만, 현재 울진군만 놓고 본다면 울진군의 중심권은 울진읍입니다.
울진읍으로 집중된 교육·문화·의료 인프라와 각종 공공건물 및 단체 건물, 그리고 인구의 집중화로 인해서 울진읍을 제외한 9개 읍면의 발전은 요원한 상황이고 인구 또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온정면의 경우 한화콘도의 폐업은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정면민들의 심리적인 박탈감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화콘도가 폐업하기 전이나 폐업하고 난 이후, 울진군은 백암온천지역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지난날 수학여행과 신혼여행지로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백암온천! 백암온천을 이대로 방치해서 상권도 무너지고 일자리도 없어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온정면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백암온천만 그런게 아니라 전국의 유명온천도 똑같은 상황인데라고 생각하며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온정면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화콘도폐업 이후, 상권회복을 위한 대책 또는 백암온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위에서 언급한 울진읍으로 집중되는 각종 시설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연결되는 발언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울진읍 월변지구에 사업비 120억원의 청년임대주택 35호 건립을 추진중에 있고, 같은 구역에 358세대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위해 사업비 40억원으로 기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울진군민 모두 박수를 치며 응원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울진군의 중심권인 울진읍 위주로만 청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조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울진읍을 제외한 9개읍면 주민들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25년도 울진군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 투자계획안을 보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사업이 주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진군 집행부에서는 경북 22개시군을 울진군과 비교하면서 도시위주의 경북도 중장기 투자 행정을 비판하고 경북도와 정부에 각종 지원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울진군 안에서는 울진읍 중심의 집중화를 추진하는 행정은 앞뒤가 모순되어 일치하지 않는 자가당착입니다.
4,250명의 인구인 봉화군 춘양면에는 21년도에 국민임대주택 80호를 건립하고, 23년 작년 5월에 준공된 4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더 지어서 임대보증금 1천만원에 월 임대료 8만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울진읍은 280세대의 국민임대 주공아파트가 공급되어 있지만 그 외 9개 읍면 지역엔 국민임대 아파트가 없는 실정입니다.
봉화군 춘양면의 예를 본다면, 울진읍에 집중되는 대단위 공공임대주택 대신 세대수를 분산해서 9개 읍면에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100km가 넘는 행정구역을 가진 울진군 현실에 맞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아울러 손병복군수님과 집행부에서도 공감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해읍에, 후포면에, 온정면에, 기성면에 일자리가 있는 청년이나, 평생을 그 지역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이 임대주택에 살기 위해서 울진읍으로 올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면, 울진읍은 인구가 늘어나겠지만 반대로 그 외 읍면은 인구가 줄게 되고,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도 맞지도 않습니다.
손병복 군수님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대신 소규모 분산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