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작!

9일부터 피해주민 권익 확대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원금 재원 부담, 재심의, 소멸시효 특례 담겨
기관ㆍ단체ㆍ개인, 4월 1일 까지 의견 제출 가능
포항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폭넓은 지원 건의

2021.03.10 12: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