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성명서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촉구-

군위군의회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결정 과정에서 대구·경북 정치권이 약속한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위한 법률제정이 2월 국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통합신공항은 2020년 7월 30일 대구·경북 시·도민의 마음을 모은 공동합의문에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들이 서명하면서 군위군민의 동의를 받았다. 이때 시·도민들은 지역사회의 합의를 통한 대구 경북의 위대한 승리라 자축했다.

그러나 약속이행은 인색하였다. 공동합의문 중 군위군민의 마음을 홀린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2021년 6월 30일 대구시의회에서 찬성하였고, 경상북도의회는 2021년 10월 14일 의견 재청취를 통해 찬성의결 하였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관련 법률안을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자 서명에 참여한 국회의원의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각 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의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고, 이러한 그림들이 모여 대구·경북 경제권이 살아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경제효과 50조 원을 유발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군위군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전체가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2020년 군위군과 군위군민은 지역정치권이 약속한 공동합의문을 조건부로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하였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원인으로 신청한 공동후보지 유치신청도 당연히 무효여야 마땅하다. 통합신공항으로 발생하는 과실을 먹으려 한다면 통합신공항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통합신공항의 나무가 고사할 것인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지는 대한민국 국회의 결정에 달렸다.

우리 군위군민들은 결코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약속한 사안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로서 결정하지만, 당사자인 군위군,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가 합의한 사항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군위군의회는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은 이번 2월 국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먼저 합의를 깬 것은 군위군이 아님을 밝히고 통합신공항과 관련한 모든 논의를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다시한번 대구·경북 시·도민의 바램인 통합신공항이 멈추지 않도록 2월 국회임시회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2. 2. 7.

군위군의회 의원

(심칠의장, 오분이부의장, 김정애의원, 박운표의원, 홍복순의원, 박수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