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1.(목)

축산단지 관련 기자회견

“스마트축산ICT 한우시범단지 관련”

기 자 회 견

울   진   군

존경하는 울진 군민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안전한 공동체로 되돌아 가기위해 정부와 군의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주신 덕분에 그동안의 많은 위기속에서도 우리군은 꿋꿋하게 버티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희생에 누가 되지 않도록, 군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과 함께, 지금 보다 나은 울진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스마트축산 ICT 한우시범단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로 인해 주민들 간에 야기된 오해를 해결하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난 2019년 우리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스마트축산 ICT 한우시범단지 조성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스마트축산 ICT 한우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축사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악취측정 및 환경제어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축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분뇨, 악취, 질병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축산모델을 제시하는 등 친환경 동물복지농장 구축과 주민생활환경 개선 ·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등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시책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 스마트축산 ICT 한우시범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213억원이며(국비 62억5천만원, 도비 9억7500만원, 군비 22억7500만원, 자부담 118억2590만원)

근남면 산포리 산141-1번지 일원에 19.5ha의 면적으로

26농가가 참여하여 농가당 한우 100두씩 총 2,600두 규모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형사업으로 토지매입과 우사건축, 소입식은 사업주체인 민간인(축사 참여농가)이 추진하며, 행정지원 및 토목공사, 부대시설, ICT설치사업은 행정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부지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울진군은 전국적 단위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영향 등을 정확하게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울진군이 반드시 수행해야할 행정적이고 법률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울진군은 해당 사업지로 선정된 부지의 환경성을 정확하게 파악키 위해 법률적 절차에 따라 전문 용역기관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의뢰했으며,

현재 이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 등 유관기관에 제출해 검토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최근 ‘울진 스마트축산 ICT한우단지 시범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

한바 있습니다.

향후 울진군은 대구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의 검토의견과 설명회 등을 통해 확인된 주민 의견을 전문 용역기관에 제출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고 이를 최종 승인(협의)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적, 법률적 행위로서 해당 사업의 추진 적정성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축산 ICT 한우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 이어 본 사업과 관련한 현안 및 갈등에 대한 설명과 저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부적합 판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환경 보호와 규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은 주변 환경을 분석한 결과 멸종위기종의 분포와 임목 상태, 개발시 훼손 범위 등을 감안할 때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초안에 대한 검토 결과이고, 해당기관과 주민이 협의를 거친다면 본안 심의에서는 그 결과가 변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본 사업에 동의하여 사업에 참여한 민간 축산농가가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울진군이 환경영향평가를 선행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국비 공모 사업으로, 돼지와 젖소, 한우 등 3개 축산업에 대해 각각 1곳을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민간 축산농가와 인근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공모한 결과 돼지는 강릉, 젖소는 당진, 한우는 울진이 각각 선정된 것입니다.

민간 축산농가가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부지 매입을 먼저 추진한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내용에 민간 축산업자가 사업 부지를 기 취득하고 있어야 사업선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본 사업과 관련해 반대하시는 분들이 연일 시위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어떤 정책이든 찬․반의 의견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여일이 넘도록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반대시위를 하시는 근남면 주민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십억원을 투자해 부지를 매입하고, 장차 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축산단지에서 축산업을 할 꿈에 부풀어 있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대하시는 분이든 추진하시는 분이든 모두 근남면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시위는 멈추시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갑시다.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진영과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근남지역 축산업자를 중심으로 한 추진진영, 그리고 중립적 입장에 계시는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대표단을 구성합시다.

울진군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울진군은 언제나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립적 입장에 있습니다.

찬성진영, 반대진영, 그리고 중립진영, 의회, 행정이 함께 「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과 갈등에 대해 울진군 행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일련의 절차는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법률적, 행정적 행위이지 편향적인 행정절차가 아님을 거듭 말씀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