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허가에 따른 공동성명서

울       진       군

울  진  군  의  회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허가에 따른 공동성명서

울진 5만 군민은 지난 2021. 2. 22. 현 정부의‘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허가’결정에 대하여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바로 서길 기대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약 10여년간 일관되게 유지 되어온 국가에너지 정책사업으로서 사업자인 한수원이 발전사업허가 (2017.2.27.∼2023.12. : 6년)를 득하고 토지매입과 사전 설비제작 등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된 사업으로 단 한번의 공론화 과정 및 적법한 절차없이‘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권고(2017.10.20. 권고안 정부제출)’및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10.24. 국무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29. 확정)에서 최종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제외한 것은 명백한 위법적 행정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급진적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원전없는 탄소제로는 허구”임을 인식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국가책임을 완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에 따른 위법성 검증을 위해 청구한‘국민감사청구(2020.11.18.)’건에 대하여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 앞에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 및 원안위에서는 지난 2015년 9월 한수원이 신청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2015.9.30.) 및 건설허가 신청(2016.1.8.)을 이제라도 즉시 승인해야하며, 사업의 주체인 한수원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뒤에 숨어 지역의 민심과 희생을 방치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적극 추진해야할 것이다.

지난 40년간 국가에너지 정책을 위해 무한한 희생을 강요당한 울진군민과 급작스런 탈원전 정책으로 심각한 고용난과 인구감소와 더불어 경제적 파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군을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라.

하나. 정부는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한 일관성 있는        원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지역에 특별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21년  3월  2일

울진군수  전 찬 걸

울진군의회 의장  이 세 진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