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30.(월) 11:00

제27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施政演說

정책기획담당관

Policy Planning Officer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하병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 예산안을 군민과 군의회에 직접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결코 녹녹치 않은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 7월의 집중호우, 유래 없는 긴 장마와 두 번의 태풍이 우리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산물인 복숭아는 따지도 못한 채 버려지고, 사과나무는 뿌리째 뽑혔으며 극심한 병충해로 수확량은 20% 이상이나 감소했습니다. 오곡백과로 풍성해야 할 가을이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센 파도는 어민의 생활터전인 어항과 바닷가를 파괴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 3차 대유행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이 참 무겁고 조심스럽지만 군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의원님들과 함께 위기를 직시하고 우리가 극복했던 과정을 공유하며 미래의 희망을 다지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영덕 공동체를 지키는데 함께하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 추진에 힘을 모아주신 군의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제27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며,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와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활동이 무너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군민 모두의 살림살이가 참으로 팍팍해졌습니다.

경로당이 문을 닫고, 학생들은 등교를 못하며 지역축제가 취소되고 교류가 단절되는 등 평범한 일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영덕군은 군민과 행정, 군의회가 지역 공동체를 지키려고 헌신한 결과 큰 위기 없이 잘 헤쳐 왔습니다.

행정은 군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습니다. 대인 재난지원금 178억 원 포함, 256억 원을(군비 70억 원 포함) 코로나19 지원과 방역을 위해 집행하여 군민의 고통을 덜어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의회는 방역과 재난지원금을 위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적극 협력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10억 원을 투입하여 군민의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군민들께서도 행정을 신뢰하며 방역에 동참하는 한편 삼성전자연수원 생활치료시설을 수용하며 대구시 확진자들의 완치를 돕는 포용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군민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군민이 십시일반 모은 144건 3억여 원의 성금과 마스크 등 48건의 물품기부 역시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역활동 등 묵묵히 맡은바 임무를 다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터널에는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역과 예방으로 지치고 힘들었지만 영덕의 미래를 밝히는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의 쾌거입니다.

한창 코로나가 창궐하던 지난 4월 일자리경제과 공무원들은 정부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추가지정 계획에 따라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영덕읍 매정리 일원을 대상지로 신청했고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영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2025년까지 1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풍력 리파워링 발전단지, 풍력산업지원단지, 종합지원센터 등이 조성됩니다.

산업단지 정상가동 시 연간 1조 4,2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으며 4,878억 원의 부가가치와 1만 1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천지원전으로 분열되고 갈등하던 영덕이 오랜 아픔과 상처를 딛고 미래먹거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환동해 수산식품가공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450억 원의 예산으로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영덕군은 코로나 시대를 풀어나갈 전략으로 맑은 공기특별시를 브랜드화하고 비대면 관광시장을 공략할 자원을 발굴하는 등 새로운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지역의 청량함을 강조해 ‘영덕은 맑음’이라는 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심고 나아가 ‘맑은 환경’, ‘맑은 관광’, ‘맑은 행정’ 등을 영덕 고유의 브랜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단체관광, 붐비는 곳을 찾는 관광에서 한적하고, 안전한 곳, 소도시 국내여행으로 변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추어 올해 5월 개장한 인문힐링센터 여명은 대한민국 대표관광지에 선정되었습니다.

해파랑 공원이 들어선 강구항은 지난 7월 문체부 발표 2019년 최고의 관광지 전국 7위에 올랐고, 영해 메타세콰이어숲길은 관광공사 언택트 관광 100선에도 선정됐습니다.

자부담이 필요 없는 민간자본 유치에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350실, 150실 규모의 호텔 2개소, 친환경 어트랙션, 해상 케이블카, 전통소금 제조공장 등 5개 사업 3,400억 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했습니다. 내년에도 8,000억 규모의 민자를 유치하여 2천만 관광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영덕은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9월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여 생생문화도시 영덕을 위한 첫걸음을 내 디뎠으며, 향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고품격 생활문화를 조성하고 각종 축제와 문화시설물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엔 나옹왕사 기념관이 준공돼 35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3대문화권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종교문화를 관광과 접목하는 새로운 시도가 지역문화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영덕, 강구, 영해지역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탁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미래인재양성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착공, 병곡 스포츠센터 준공 등 문화의 차원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층별 맞춤형 보금자리 기반시설 건립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130억 원의 예산으로 65세 이상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실버주택사업이 30%의 공정으로 공사 중이며 124동 중 104동이 신청 완료됐습니다. 13억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회관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고, 체계적인 보훈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훈회관을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입니다.

군민운동장은 탁 트인 열린 공간으로 거듭났고 덕곡천 친수공간에선 버스킹 공연, 전시회가 열려 주민들이 생활의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완료된 고래산권역 등 7개소, 기초생활 거점육성 강구면, 예주권의 운영 활성화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83억 원을 들여 석리항, 백석항, 부흥항 어촌뉴딜사업을 착착 진행 중이며 내년에도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어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올해도 영덕군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전력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영덕은 3년 연속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3,119억 원의 복구비로 화전소하천, 강구3리 급경사지, 배수펌프장 5개소,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개 지구, 송천 등 하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들께서 주목하고 계신 화전천 고지터널 배수로는 2021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배수로는 현재 통수가 완료됐고 영덕시장, 우곡, 축산 배수펌프장도 완료되었습니다.

괴시·벌영 풍수해종합정비사업, CCTV 통합관제센터 개선 등의 사업으로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코로나와 태풍이라는 역경을 딛고 거둔 결실이기에 더 소중합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노력해주신 군민과 군의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 여건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군민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영덕군은 영덕군의회와 협치의 묘를 발휘하여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새로운 일상, 가치있는 영덕!’으로 군정방향을 잡아

군민의 일상과 경제를 최대한 빨리 회복하고, 급변하는 시대를 앞서 준비하겠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기침체와 정부의 확장적 정책, 기저효과 등으로 재정 전망이 어둡습니다.

우리군 재정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급감하여 지방세는 감소하고, 특히, 교부세, 보조금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전 공직자들은 교부세,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휴일을 반납하고 경북도와 중앙부처, 국회를 방문하며 정말 동분서주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은 본예산 5,000억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함께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의 편성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올해보다 3.5%(169억 원) 증가한 총 5,013억 원으로

일반회계 4,340억 원과 특별회계 6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340억 원으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안전과 교육 분야에 전체의 15.7%인 684억 원을 배정하고,

국토·지역개발, 농업·임업·해양, 산업·중소기업과 교통·물류 등 경제 분야에 28.2% 1,221억 원,

문화관광과 환경보호, 사회복지와 보건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42.2%인 1,832억 원,

예비비와 기타분야에 13.9%인 60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73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195억 원을, 기타특별회계에는 47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방역과 다중이용시설의 예방시설 지원, 검진비용 지원 등 10억 원의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날 때까지 군민여러분과 행정이 연대하여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변화는 불편함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불편하다고 변화하지 않으면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큰 가치 블루시티를 만들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 등 시설개선에 346억 원, 화전소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96억 원, 소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26억 원을 편성해 재해복구사업을 견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맘껏 누리는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80억 원의 예산으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 예주행복드림센터, 강구건강활력센터, 미래인재양성도서관), 노후 상수도정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 문화를 맘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억 원의 예산으로 영덕통합도서관을 건립하고, 청소년수련관, 덕곡천 친수공간조성, 바다문학관 건립,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를 추진하여 생활문화 기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을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2억 원의 예산으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영덕문화관광재단 조직을 혁신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것입니다. 지역축제, 문화시설 운영 등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 38억 원을 포함하여, 근대역사 문화공간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등에 2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에 미래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동네의 재발견’입니다. 많은 지역을 다니기 보다는 한 곳에 머무는 여행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춰, 힐링, 언택트, 맑은 관광을 주제로 소규모 모임이 참여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나치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르며 즐기는 관광을 선도하겠습니다.

넷째, 멋진마을 아름다운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집중호우와 긴 장마, 태풍 등 이상기후로 많은 농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기후변화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생각하고 농민과 농업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농업 예산을 10.3%로 대폭 증액하는 등

전체 예산의 18.5%를 농산어촌 분야에 배정했습니다. 930억 원으로 정주권을 개선하고, 소득향상 사업에 투자하여 농림어업인이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과 이상기후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지원이 미흡하여 약제비 지원, 병충해 공동방제를 두 배로(2회→4회) 늘리는데 7억 원, 과수 쓰러짐 예방을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군비로 추가 편성해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702억 원의 예산으로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화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비대면이 일상화된 경제활동에 적응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어촌뉴딜 사업을 추진해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지역생활문화의 기반을 닦고,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화학비료와 연작으로 고갈된 땅심을 회복하도록, 올해보다 5억 원을 증액한 8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객토원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소득작목을 바꾸고, 다양한 첨단농업기술을 적용한 6차농업 미래관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농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5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지역 살아보기 체험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귀농, 귀어를 촉진할 것입니다. 각종 정착 지원사업으로 지역마다 젊은 농부, 젊은 어부가 있는 생기가 넘치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농･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농･어업인 안전 보험료와 재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도록 돕고,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고령화와 일손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와 바데산 자연휴양림 조성,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등 임업산촌분야에도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영덕을 만들겠습니다.

노인·청소년 분야 예산 11.5% 증액 등

올해 대비 20.1% 늘린 1,007억 원의 복지예산으로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계층별 최적의 지원을 통해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9억 원의 출산장려금,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 초중고 무상급식지원, 어르신 밥상공동체 운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에 7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덕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2억 5천만 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운영에 7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급여, 참전유공자, 장애인,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빠짐없이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군은 노인 인구가 38%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20억 원을 포함하여, 밥상공동체, 경로당 보수 등 24억 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7억 원, 기초연금 지원 41억 원의 예산으로 어르신 돌봄을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여섯째, 맑음으로 미래 100년, 먹거리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도시를 넘어 국내 최대의 친환경에너지 생산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7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군민의 가정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군민 모두가 수익을 내고 환경도 지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2억 원의 예산을 마중물로 융복합단지 기업들을 유치해 에너지산업의 교두보로 삼겠습니다. 풍력발전기 리파워링과

연계하여 관련 제조업체를 유치해 일자리, 인구유입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450억 원 규모의 환동해 수산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동 작업장이 포함된 사무실을 임대하여 창업희망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430억 원 규모의 국립 해양생물 종 복원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2021년 정부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종 복원센터는 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을 것입니다.

관광의 기반이 되는 대형 숙박시설, 놀이시설 등 민자를 꾸준히 유치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8,000억 원 규모의 민자유치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군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유치할 것입니다.

일곱째, 미래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8월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확정에 따라 영덕군이 신공항 연계 해양배후도시가 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공항~영덕간 철도사업이 제4차 철도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전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삼척간 철도 전철화, 포항~영덕간 고속 도로 조기 준공, 34번국도 선형개량공사, 도곡~축산간 선형개량공사, 국지도 20호선 강구대교 건설, 달산~죽장, 삼계~온정간 국지도 69호선 건설 등 대형 SOC사업들이 조기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완료되는 경상북도 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 맞춰 우리군 종합계획도 내년에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발전방향을 찾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사업을 우리군 실정에 맞추어, 디지털뉴딜사업에 재난재해예경보시스템 3억 원을 포함해 95개 사업 52억 6천만 원, 그린뉴딜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8억 원을 포함하여 50개 사업 398억 원을 편성하여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학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내년에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예산의 경우, 계획대로 집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군민, 의회, 행정이 연대하여 지혜롭게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합니다.

최근 발간된 ‘코로나 시대 한국의 미래’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알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도 우리군은 군민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 가치있는 영덕!’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영덕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군민과 소통하며 마련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를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동료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 모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또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30.

영덕군수   이  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