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기각’

울진군 변상금 처분 유지, 공공재산 관리 및 재정 보호 필요성 인정
법원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2026.03.27 18: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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