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12. 18.(목) 10:00 도의회 기자실에서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충원)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된 내용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로 ①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범정부 TF 구성 ②특별법에 따른 국가 지원의 범위와 규모 조기 확정 ③물류 특화형 관문공항으로 육성 추진 ④신공항 건설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참여 ⑤공항 개항에 맞춰 연계광역교통망 구축 촉구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구시가 요구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와 금융비용 지원이 포함되지 않아 일각에서 제기된 2030년 개항 계획 차질이라는 도민들의 우려로 인해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이충원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장은 ‘순수 민간공항 건설은 전액 국비로 건설하고,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군공항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현 모순된 구조 속에 지역의 시도민들의 합의로 이전 건설되며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상 엄연히 정부의 지원이라는 책임이 명시된 바 지금이라도 정부는 성공적인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 지원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및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특별법 상 정부 재정을 지원하도록 법 개정한 것과 국방(군공항이전)은 국가 사무임을 밝혔다.

70년이 넘게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켜온 군 공항의 현대화와 대구경북 반도체 등 신산업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 개항에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성명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와 극심한 자원 빈곤 속에서도 국민의 헌신과 국가적 전략을 바탕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도권 단일 국제공항 체계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된 국제선과 항공물류 기능은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성장 제약이라는 불균형을 심화시켜 왔으며, 이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전략이라 할 수 없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SOC 사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국방안보를 동시에 완성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다.

대구경북 시·도민은 수십 년간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과 개발 제한을 감내해 왔고, 국가 안보를 위해 K-2 군 공항 이전이라는 중대한 결단에도 한마음으로 동의하였다.

이는 지역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었으며, 이제 국가는 그 결단에 응답해야 한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 전반을 총괄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범정부 TF팀」을 즉각 구성하라.

하나, 정부는「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조기에 확정하라.

하나, 정부는 대구경북신공항을 국가 물류체계의 핵심 거점이자 물류 특화형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신공항 건설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관문공항인 대구경북신공항의 개항에 맞춰 연계 광역교통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라.

대구경북신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기존 K-2 군 공항 부지를 국가가 현물로 제공하는 실현 가능성이 충분한 사업인 만큼, 정부는 조기 착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경상북도의회는 대구경북신공항이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국가안보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법에 명시된 책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18일

경상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