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의장 권영준)는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문제와 관련해 지역경제와 환경보전이라는 두 과제를 균형 있게 고려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의회는 “조업 중인 공장의 구조적 특성상 일부 부지의 정화는 단기간 내 이행이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제도 운영의 유연성 확보 △현장 실태에 기반한 정화계획 수립 △정부,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군의회는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함께 지역의 생계 기반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건의문>

봉화군의회는 지역의 산업 발전과 주민의 생존권 보호, 그리고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책무를 지닌 기관으로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의 우려와 목소리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수십 년간 봉화군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지역 주민 다수가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와 동시에 환경보호는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석포제련소는 과거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2019년 이후 약4,000억원을 투입하여 환경개선혁신계획을 추진하였으며, 무방류 시스템과 지하수 오염 확산 방지시설 등 다양한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기·수질 분야에서는 법적 기준 이하의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일부 토양정화에 있어서는, 조업 중인 공장의 구조적 특성상 단기간 내 완전한 정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봉화군의회는 정부와 관계당국, 지역사회, 환경단체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첫째, 석포제련소의 조업 중단이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와 주민 생계에 중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제도적 적용과 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화가 어려운 구조적 여건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실사 평가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화 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 당국 주도로 석포제련소, 환경단체, 전문가(환경, 법률, 산업 분야), 관계 당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의회는 지역 주민의 생존과 환경보전 책임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석포제련소 사안을 살펴볼 것입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7월 18일

봉화군의회 의원 일동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