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제255회 임시회 5분발언 "과도한 순세계잉여금·명시이월금 문제 지적"

2025.02.24 16:12:00

최근 3년간 잉여금 평균 20% 증가, 총 1조 4,300억원 규모
순세계잉여금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1위... 경북도와 비슷한 수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운용과 혁신 촉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이 제2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시의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금의 반복적인 과잉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재정 운용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안동시의 잉여금이 평균 20%씩 증가해 총 1조 4,300억 원에 달하고, 이는 안동시의 한 해 예산(일반회계)과도 맞먹는 금액이며, 이 중 97.53%가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금이라고 설명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최근 3년간 연 2,000억 원 수준이 발생했고, 이는 경상북도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과잉이‘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산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명시이월금 역시 최근 3년간 평균 1,850억 원 수준으로 특히, 명시이월 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토지 사용 승낙 협의 지연’,‘주민 협의 지연’ 등이 주된 이월 사유로 사전 협의와 조율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는‘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혜택과 서비스가 지연되는 것이며, 결국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의 잉여금은 저축이 아닌 자원과 기회비용의 낭비”이며,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은 신중하고 무겁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운용으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Copyright @2015 경북저널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경북저널 |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2길 15-14 | 등록번호: 경북 아 00394 발행인 : 최선학 | 편집인 : 김정아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선학 | 청탁방지담당관 : 최선학 대표전화 : 010-4155-7005 | FAX : 054-787-7797 등록일:2015년11월09일 Copyright ©2015 경북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