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은 법률에 기반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나 법률위반사항이나 불합리한 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에 개선을 요청하려 합니다.
지난 5월경 언론에 보도된 제61회 경북 도민체전 행사보조금 집행잔액을 울진군 체육회는 체육회 관계자의 격려금 용도로 사용하여 행사보조금 횡령의 문제를 일으키고, 체육회 신규 직원채용은 울진군 체육회 정관 제9장 사무국 제49조 3항에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채용 방식 등으로 선발된 사람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는데, 체육지도자는 공개채용하고 행정직원은 비공개로 채용하는 문제로 직원 채용의 투명성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군 체육회 체육용품은 울진군 체육회 재산으로 군 체육회 정관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4조 재산의 대여 및 사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체육회 임직원과 임원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그 밖의 사람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인지 육상경기 용품(허들)을 체육회 임원 개인 농장에 사용한 것으로 언론 사진에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항에 군 체육회의 관리감독부서인 울진군 체육진흥사업소는 아무런 조치없는 무능한 행정 업무로 일관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울진군 체육진흥사업소는 2019년도 울진군 체육회 비상근 부회장 직무수행경비 명분으로 100만원씩 월정액을 지급하였고, 2020년 울진군 민간 체육회장으로 선출되어 직책급 수행경비를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업무 사업추진비(법인카드)로 2021년은 1,200만원, 2022년~23년 매년 500만원씩 지급하였는데, 이 또한 집행 근거가 불명확한 사안으로 논란을 일으켰으며,
군 체육회 예산편성과 결산은 울진군 체육회 정관 제8조 재산 및 회계 제46조 예산편성 및 결산 제1항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울진군수와 예산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군 체육회는 정관에도 존재하지 않는 군 체육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로 체육회를 부당하게 운영하는 현실을 울진군 체육진흥사업소의 관리감독 부실로 예산을 낭비하는 현상을 초래한 상황이 발생 되었으며,
울진군에서 지급된 업무사업추진비(법인카드)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 근거가 불명확하게 지급된 직무, 직책급 수행경비 월정액과 민간회장 입후보 기탁금이 군 체육회 자체예산 편성으로 집행된 사항의 적절성 여부 등 언론에 게재된 사실 여부를 명확히 공지하여 수익자나 울진군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서는 업무방치가 아닌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울진 마린 CC 지역개발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6년부터 원남 골프장 조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27홀로 지정된 원남 골프장을 기존의 민간사업자가 사업조성 재원 능력과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여 원남 골프장 조성사업을 포기함으로 2017년 울진군 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원남골프장 18홀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성하고, 나머지 9홀은 울진군과 민간사업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성하기로 경상북도에 변경 신청하였고, 울진마린CC 18홀 준공 후 관리위탁공모에 선정된 수탁업체와 2021년 4월 26일 향후 골프장 추가사업 시행 시 9홀 예정부지의 개발계획은 수탁업체와 우선 협의한다고 세부 협약서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울진군은 어떠한 이유인지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지정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을 최근에 기정 18홀 원남 골프장 조성사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차례나 변경 고시하였으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중 울진군의회, 울진마린CC 수탁업체 관계자, 울진군체육진흥사업소와 질의답변 청취과정에 원남 골프장 체육시설의 인허가 과정 행정절차에 대하여 울진군과 골프장 수탁업체의 상반된 의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골프장 수탁업체는 울진마린CC 민간사업자 선정 후 골프텔, 클럽하우스 시설 조성하기까지의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은 울진군의 행정업무 지연으로 발생된 사항이라고 울진마린CC 관계자는 답변하였습니다.
울진군은 골프장 위탁기관이므로 체육시설인, 허가업무추진에 대하여 조속한 행정절차로 허가 사항을 취득하여 울진마린CC 골프장 수탁업체의 정상운영에 협조를 요청하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손병복 울진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요청합니다.
울진마린CC 지역개발사업은 울진군의 자체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군민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는 사업입니다.
긴 여정을 거쳐서 온 만큼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