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민의 대의기관인 영덕군의회는 최근 노후 열차 교체 사업 등 경영 효율화란 이유로 지역주민과 영덕군에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동해선 철도 영덕∼포항 구간 열차를 감축 운행한 데 대하여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지역 부류이며 열악한 교통불모지였던 영덕은 지난 2018년 동해선 포항∼영덕 구간의 철도가 개통된 후 포항∼동대구∼수도권, 전국으로 철도교통이 직결체계로 구축됨으로써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편입되어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용 연한이 초과된 무궁화호를 대체한다는 명분으로 역세권 주민은 물론 지역주민, 당해 지방정부인 영덕군에 사전 협의나 예고는 물론 이의 대체 방안도 없이 영덕∼포항 구간 열차 운행을 일방적으로 감축하여 정부의 대중교통활성화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영덕군은 정부 친화적 정책의 수용과 협치로 타 지역에서는 님비현상으로 불가했던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과 신규원전 유치 등 정부가 주도로 하는 국책사업에 그 어느 지방정부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으나 정부는 신의를 져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백지화와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의 일방적인 회수입니다.

영덕군은 극심한 주민 갈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정부에서는 꺼리는 혐오시설인 방폐장과 원전을 오로지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영덕이 희생한다는 각오와 미래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협심(協心)으로 유치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일방적으로 신규원전을 폐기하여 영덕군민들은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갈등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영덕 관내에는 기존 호우시에는 없었던 침수 피해가 동해선 철도건설 후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철도건설로 기존 농로, 수로 등 광범위한 수계의 유수를 노반이 물막이 둑 기능 현상을 빚어, 기존 도로나 수로로 유수가 집중되어 수계의 수위상승 및 급류화로 하류 쪽 전통시장, 주택지와 농경지가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고 정부가 재난지역으로의 선포한 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일찍이 사라호 등 대형 태풍과 극심한 호우에도 이런 피해가 없었으나 철도건설의 개통 당해년도인 2018년 태풍 콩레이, 2019년 태풍 미탁, 2020년 집중 호우시 3년 연속으로 매년 큰 침수 피해를 입고 있으며, 호우시 지역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철도 관계기관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고조된 실정입니다. 

영덕은 교통오지로 그나마 동해선 영덕∼포항 구간이 개통되어 공로(국도 7호선) 교통의 혼잡, 사고를 방지하여 교통안전성이 높아졌고, 통행시간도 단축되어 주민들의 생활 경제활동의 편리는 물론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11월 5일자로 이 구간의 열차 운행을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감축하여 주민의 이동성과 관광객 유치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이동권 보장과 정부의 초미 사항인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친화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한 지역주민과 영덕군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철도교통의 편의성을 한국철도공사가 스스로 무시하는 자가당착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살펴봐 주시고 꼭 이행해 주십시오. 

각종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최근 영덕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SRT 차내 매거진에서는 영덕이 내년이 더 기대되는 2023 방문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동해선 철도는 부·울권, 경남권, 대구, 호남권 등에서 동해권의 관문 도로인 국도 7호선의 혼잡, 사고 등 공로교통의 소통성과 교통안전에 대비한 전천후 대중교통수단이며, 철도여행을 즐기는 많은 관광객들로 영덕이 명실상부한 동해안 최고의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철도공사의 이번 열차 운행감축은 역세권 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영덕군의회 의원 모두는 한국철도공사가 경영 논리만 앞세워 공기업으로서 국가 정책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익우선 고객만족”을 저버리는 이러한 방침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느끼며,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서비스 제공은 국민행복 증진과 공기업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영덕군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열차 운행감축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역주민의 전천후 교통수단의 확보와 관광객의 철도 이용성을 고려하고 KTX 환승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동해선 영덕∼포항 구간의 열차 운행을 감축 운행 전 수준으로 즉시 환원하라.

2. 정부와 철도 관계기관은 지역주민과 철도 이용관광객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해선 영덕∼삼척 구간의 철도건설도 조속히 추진하라.

2022.  12.  22.

영덕군의회 의원일동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